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5		발의연월일:	2022.3.11.
			발 의 자:	오영희·김경학·송창권·홍명환·
				박은경·조훈배·강충룡·이경용·
				박호형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2.3.1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스마트관광 ‘협의회 자문’ 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5.참고자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으므로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협의회 자문(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에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역할이 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10호 민․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부서 자체 수립으로 비용추계 제외

〇 제7조의2(위원회 자문)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운영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18명(위촉직 8명, 당연직 8명) - 심의 및 자문 기구

〇 제8조(민․관 협력체계구축)은 일부 자구 수정 등으로 비용발생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