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6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입장을 밝힌다.

재밋섬 건물을 매입 활용하고자 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누락,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기금 등 기본재산 운영관리의 부적정,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심의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원점 재검토, 중도금 지급중단, 도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등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미처 해소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재밋섬 건물 취득 승인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감사원의 부적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 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국비확충 등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에 따른 공간활용의 제약은 물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비용 발생, 추가 인력 및 운영비 투입, 주차 및 이용 편의성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우려사항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사업추진 여부의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도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부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행정 지도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만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재단 기금이 아닌 도 일반회계 등 별도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며, 많은 도내 예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습장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주문한다.

2022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