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13		제안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제명 변경

나. 조례 문구 일부 수정

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라. 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안 제8조 전문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납하여야”를 “반납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은 위탁교육비”를 “위탁교육비”로,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는 이미 지급한”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하게 해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사운영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 (생 략)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 ------------------------------------------------------------------------------------------------------------------------------------------- 반납하게 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교육비 ------------------------------------------------------- 의장이 따로-------------.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때에는 이미 지급된 ------------------ 반납하게 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사운영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