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3.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2. 3월 ~ 2024. 12월

라. 사 업 비 : 36,000천원  – 매년 12,000천원

마.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등

바. 위탁시설의 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912㎡ / 연면적 996.8㎡ / 점포 66개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서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인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함덕오일시장 시설물 및 물품의 유지관리, 상거래 질서유지 등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시장 관리를 상인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됨.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 ⓛ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3.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본 사업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함덕오일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개별법상 근거에 따라 가능하고 전통시장의 특수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 시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을 추진하여야 하겠음.

	<관련 규정>
		ㅊ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21조(재계약)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이하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를 매년 1천2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7,200	300,000×1인×12회 = 3,600,000(시장관리) 300,000×1인×12회 = 3,600,000(환경정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1,000	시책추진 : 1,000
	회의비	800	간담회 등 400,000×2회 = 800,000
	일반수용비	600	청소용품 등 비품구입 : 200,000×3 = 600,000
시설비	시설비	2,400	장옥 설비 2,000 환경 정비 400
총사업비		12,000

❍ 2022년인 경우 민간위탁 동의절차 지연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으나, 사업비는 위탁기간이 1년인 해와 동일하게 1천2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음.

❍ 장옥설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백4십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형성적 경비인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음.
기 확보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므로 장옥 설비 등 시설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5. 민간위탁사무 총괄 부서 역할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인 경우 2022년 3월 4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읍면별 사업비 기준 마련) 되었음.

❍ 앞에서 기술하였 듯,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비 책정이 부적정한 면이 있음에도 ‘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듦.

❍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도 정책기획관)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내실화와 함께 재계약 절차 이행,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6.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서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인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기존 수탁기관(함덕오일시장상인회)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겠음.

❍ 또한, 2022년인 경우 위탁기간이 9개월 밖에 되지 않으나 다른 해와 동일한 1년 사업비가 책정되고 ‘민간위탁금’예산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사업 집행계획이 있어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음.

❍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도 정책기획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