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오영희, 고은실, 김대진, 양영식, 문종태, 박원철, 문경운, 이승아, 홍명환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28

나. 제 안 자 : 오영희, 고은실, 김대진, 양영식, 문종태, 박원철, 문경운, 이승아, 홍명환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권장과 지원하도록 한 도지사의 책무

❍ 이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지원사업(안 제6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 또한 본 조례안의 관련법은 미성년자 후견에 관한 「민법」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을 준용하고 있음.

	관련법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안 제2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 「민법」 제10429호(2011.03.07.)를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 걸쳐 도움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정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출처 :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2017, 2019)

❍ 제주도의 경우 22. 1월 기준 성년후견인 188명, 한정후견인 20명, 특정후견인 64명이 제주법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변호사 4명, 사회복지사 3명, 세무사 2명, 상담소장 1명이 제주법원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출처: 제주지방법원 가사과 제공)

❍ 다만, 후견제도의 법적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제928조, 제936조, 제959조의2, 제959조의8, 제959조의14의 규정을 통해 후견의 종류를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지원대상에서 미성년후견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있으며,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 본 조례의 제명, 목적규정 등 상당부분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미성년후견 이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한편 「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3) 이용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짐.

(4)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성년후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저소득층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5) 수당지원 및 수당 지급대상(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성년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경제적 이유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현재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수당지급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과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비록 성년후견인의 수당지급 범위가 ‘가족 및 친족후견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이나, 제8조1항에서 “성년후견인중에서 제2항에 따라”로 정하고 있어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공공후견인의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사업에 가족(민법제779조)인 경우 비용 미지원

❍ 본 조항은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활동수당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한 바 있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추가사업 2021. 12. 2, 치매공공후견 활동수당 추가지원 2021. 12. 27)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격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와 공공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후견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부적절

나. 주요내용

-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 성인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적 보상은 성년후견제도 운영 취지에 부적절해 보임.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수당지원)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성년후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활동 수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제8조(수당 지급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년후견인 중에서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선정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