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양영식, 박호형, 강철남, 홍명환, 고태순, 김경학, 고은실, 이승아, 고용호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양영식, 박호형, 강철남, 홍명환, 고태순, 김경학, 고은실, 이승아, 고용호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정한 내용은 정비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목적규정

❍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3～5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에 관해 규정

❍ 간사 구성과 운영세칙(안 제7조, 안8조)

- 위원회 간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안의 취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정한 내용은 정비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정한 내용은 정비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시행 2022. 3. 25.)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정관,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시ㆍ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조례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법 제28조제4항에 위임조례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규정에 명확히 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에서 밝힌 법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3)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제5조)

❍ 본 조례안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본 조례안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할 경우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 회의 방식(서면 또는 영상방식 포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5) 간사 구성과 운영세칙(안 제7조, 안8조)

❍ 본 조례안의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시행으로 위임된 사항은 법을 따르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기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정관·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등)은 상위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적용받게 되며, 기타 사항은 법 부칙 제7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상위법령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심의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 중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그 밖”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법 제28조제1항 ------------------------------------------------------------------------------- 심의하기 위하여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조(구성) ------ 법 제28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 법 제28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관 계 법 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제10조의5(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조(목적), 제3조(설립)는 자구 수정, 제5조(운영 등), 제6조(임원),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이사회)는 조항 삭제하는 사항으로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위원회 운영수당 (안 제10조5)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안10조2(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15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3명(도, 행정시 업무관련 공무원),  12명(사회서비스원 임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 시민단체 추천자, 사회서비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개최하는 것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7,2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참석수당	7,200	- 위원회 참석 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수당 제외: 3명(공무원)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