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시설로,

□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사무 개요

□ 위탁사무명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체육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위탁시설의 개요

센터명(가칭)	위 치	소유자	전용 면적	비고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제주시 남중서1길24, 지1층 (삼도이동,마음에온삼도2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2.72㎡

□ 위탁기간(예정) : 2022. 7월 ~ 2025. 6월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사 업 비 : 132,340천원(국비 74,370천원, 도비 54,370천원, 자체 3,600)

- 리모델링, 기자재비용(1회): 70,000천원(국비 4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연간) : 62,340천원

(국비 29,370천원, 도비 29,370천원,자체 3,600천원)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및 민간위탁 심의 결과 : 별첨

4 추진경과

□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공고 : 2021.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에 따라

장소 적정여부 서류 및 현장확인 실시 : 2021.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 원안 가결 : 2022. 3. 4.

5. 향후 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2. 3월

□ 수탁자모집 공고 및 선정 : 2022. 4월~5월

□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 정비 : 2022. 6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 : 2022. 7월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마음에온 삼도이동」에 설치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병행 추진함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정지 인근 초등 돌봄 수요 현황        (단위 : 명)

아동 인구수 (만6세~12세)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	학교돌봄 이용아동 수	유사돌봄기관 현황	비고
2,385명 * 제주시 전체 37,727명	1,339명	2개학교/5학급/125명	지역아동센터 1개소 (40/40)

❍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의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검증이 없어 사회복지사업을 행함에 있어 관리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임.

※ 신산머루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외솔)

❍ 설 립 일 : 2019. 5. 13. (조합원 23명)

❍ 소 재 지 : 제주시 신선길18-1, 2층(일도이동)

❍ 조 합 원 : 23명

❍ 주요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실시(일도이동, 건입동일대), 신산머루내 카페 및 숙박시설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9. 10월)

❍ 조 직 도 : 카페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돌봄사업단

		이사장(김외솔)
		이사회
카페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돌봄사업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설치 예정지는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결과 구도심지역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현황을 바탕으로 설치하고 있어 아동 돌봄체계의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2020.9.25.)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우선 검토지역>

- 애월읍, 일도이동, 이도일동, 이도이동, 삼도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  설치예정지(삼도동) 돌봄수요현황             (2021.12월말 현황)

아동 인구수 (만6세~12세)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	학교돌봄 이용아동 수	유사돌봄기관 현황	비고
1,166명 * 제주시 전체 32,530명	755명	2개학교/3학급/102명	지역아동센터 1개소 (35/40)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 개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시설현황(‘20. 9. 1일 개소)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시설 현황		비 고 (공개모집)
				유 형	면 적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제주시 칠성로길 1,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20명	12명	공유재산	83㎡	*수탁자 (사)마음 더하기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수탁예정자	비고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제주시 일도이동1029-58,-166,-167	189.01㎡ (3층)	신산머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외솔)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 적격 심사 : ‘22. 2월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내외부 정비  : ‘22. 3월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 ‘22. 4월 예정

참고자료 1		행복주택 현황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행복주택이란

□ 개념

ㅇ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ㅇ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 대상부지

ㅇ 행복주택의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 활용

□ 임대료

ㅇ 사업비,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주변시세의 60~80%수준)

* 주거급여 수급자 60%, 대학생 및 청년(소득 無) 68%, 청년(소득 有) 및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72%, 고령자 76%,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 80%

□ 사업유형 및 입주자별 공급대상 비율

ㅇ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ㅇ 산업단지형 :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90%, 고령자 10%

ㅇ 수요맞춤형 : 맞춤형 대상자 100%(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전용)

□ 행복주택 현황

주택명	공급호수						비고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합계
아라	5	9	18	3	4	39
삼도일동	9	6	5	3	3	26
함덕	-	30	8	5	5	48
한림	-	8	6	-	2	16
삼도이동	14		3	2	2	21
건입동	-	46	58	15	25	144	`22년 입주예정

□ 입주대상자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청년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 (태아포함)을 둔 한부모 가족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권자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