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3월 11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 이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2021. 10. 19 시행)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조 “중개에 대한 보수”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개정

○ 제2조 “별표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별표와 같다”로 개정

○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일부 인하 및 거래금액 세분화(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중개보수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1조)

-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개에 대한 보수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제32조(중개보수 등)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별표의 개정 내용(제목)을 조례의 조문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중개보수) -------------------- --------------------------------------------------------------------------------------------------------------------------------------------------------------------------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 ---------------.

※ 별표 개정내용(제목)

현 행	개 정 안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생 략)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생 략)

○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4조)

-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에 대한 기준을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일부 인하 및 거래금액 세분화(안 별표)

-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된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나.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 별표의 개정 내용(제목)을 반영하는 등 조문의 일부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중개에 대한 보수는”을 “중개보수 상한요율은”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대하여2022년 1월 1일”을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안 별표룰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중개보수) ---------------------------------------------------------------------------------------------------------------------------------------- ------------------------------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대하여 2022년 1월 1일-------------------------------------------------------------------------------.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3. 15.(화) ~ 3. 21.(월)

❍ 제출건수 : 1건(반영)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1건)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중개보수) ---- ----------------------------------------------------------------------------------------------------------------------------------------------------------------------------------------------- 보수의 상한요율은 별표와 같다.	·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받을 수 있어, 이는 상위법령 상환요율을 내포하는 의미를 포함하여야 함	• 반영 - 별표의 개정 내용(제목)을 조례의 조문 일부 수정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