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3월 1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법령을 「측량법」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함(안 제2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로 지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