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박호형·강성민·김대진·정민구·임정은·고태순·현길호·고현수·강민숙·송창권·오영희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3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1.

나. 제 안 자: 박호형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3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구체화하여 의견 수렴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및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단순 추천하는 사항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례)에서도 지방의원을 단순 추천하고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한정하여 원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구 국토계획법 제114조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례).

-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의원은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추가하고 규정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