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3.30(수) 14:00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3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3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사업체 피해 확산이 예상되어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를 실시하였으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체 중 일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관광사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무 명 :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나)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다)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용 재원 출연

라) 출연금 규모 : 10억원

2. 출연 기관 대상 현황

❍ 기 관 명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주요연혁 : 2003.9.1.( ’03.7.29. 재단설립허가, ’03.8.2. 법인설립등기)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정원 38명/현원 38명)

- 이 사 회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재원의 출연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⑤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출연 필요성

❍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더라도 저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이 크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보증제도 제외 등으로 영세 관광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제주특별법」  제246조에 따라 제주는 독자적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전국 지자체 영세 중소 관광업체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에서 제주지역은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용 재원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 사업내용: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2.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신청 기간 내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은 도내 관광사업자

‣ 출연액: 10억원(도비 10억원)

‣ 보증규모: 100억원＊ (출연금 10배수 보증)

＊ 20백만원(업체당 평균보증한도) × 500개업체 = 10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한도: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1 ~ 3등급 30백만원, 4 ~ 6등급 20백만원, 7등급 이하 10백만원

※ 보증서 발급절차

관광진흥기금 신청서 제출		관광사업체 신용등급 조회		현장실사		추천서 및 보증서 발급		융자 실행
관광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융자은행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제1항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여행업 등 영세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해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진흥기금의 수입(카지노 납부금, 출국 납부금)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회복 지원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 현황

□ 연도별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 입 액
	계	카지노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
2017	23,772	15,661	6,458	1,653
2018	23,838	13,100	8,889	1,849
2019	62,516	47,529	12,695	2,292
2020	4,930	193	2,579	2,158
2021	34,053	7,592	56	26,405⁕

❍ 연도별 카지노납부금 매출액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19 대비 ’20)
매출액	178,803	511,170	190,309	51,753	△72.8%
징수액	15,661	13,100	47,530	193	△99.5%

❍ 출국납부금 징수내역(‘18~’21년)                                 (단위: 천원)

납부월 (징수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20 대비 ’21)
징수액	8,889	12,695	2,579	56	△79.85%

❍ 특허수수료(50%) 전출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매 출 액	특허수수료 부 과 액	특허수수료 부 과 율	전 입 액 (특허수수료*50%)	비 고
합 계		62,559	164.45	0.26%	74.475
2018	소 계	22,343	83	0.37%	41.5
	보세판매장	16,791	65	0.39%	32.5
	지정면세점	5,552	18	0.32%	9
2019	소 계	18,808	58.2	0.31%	29.1	*`18년 대비 30% 감소
	보세판매장	13,390	41.5	0.31%	20.75
	지정면세점	5,418	16.7	0.31%	8.35
2020	소 계	7,136	7.75	0.11%	3.875	*`19년 대비 87% 감소
	보세판매장	2,345	1.12	0.05%	0.56
	지정면세점	4,791	6.63	0.14%	3.315

※ 특허수수료율: 면세점 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0.05% → 매출 구간별 0.1% ~ 1.0%

‣ 1구간: 2천 억원 이하,  2구간: 2천억원 ~ 1조원,  3구간 : 1조원 초과

‣ ‘21.3.16. 관세법 개정으로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한시적(‘20~’21년도분) 50% 감면

□ 연도별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수 입 액					지 출 액			적립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출국	이자수입 등	주민참여 (일반회계) 전입금	계	이차보전	보조 사업 등
합계	351,353	190,011	95,496	57,738	18,108	335,658	119,536	216,122
‘07	4,080	975	3,039	66		1,240	290	950	2,839	2,840
‘08	6,508	2,796	3,487	225		1,532	841	691	4,976	7,816
‘09	19,450	7,485	3,576	281	8,108	2,674	1,761	913	16,776	24,592
‘10	10,473	5,637	3,510	1,326		4,291	3,363	928	6,182	30,774
‘11	11,911	6,373	3,436	2,102		5,626	4,173	1,453	6,285	37,059
‘12	13,428	6,369	5,337	1,722		7,732	5,376	2,356	5,696	42,755
‘13	19,665	10,284	7,593	1,788		9,405	6,807	2,598	10,260	53,015
‘14	28,748	17,388	10,847	513		16,852	9,014	7,838	11,896	64,911
‘15	30,475	18,686	9,671	2,118		25,046	11,240	13,806	5,429	70,340
‘16	33,738	17,551	13,383	2,804		26,051	11,835	14,216	7,687	78,026
‘17	23,772	15,661	6,458	1,653		47,036	11,190	35,846	△23,264	54,762
‘18	23,838	13,100	8,889	1,849		31,612	10,202	21,410	△7,774	46,988
‘19	62,516	47,529	12,695	2,292		50,282	8,599	41,683	12,234	59,222
‘20	4,930	193	2,579	2,158		32,324	7,936	24,388	△27,394	31.828
‘21	34,053	7,592	56	26,405	10,000	38,672	11,509	27,163	△11,826	27,209
‘22	23,768	12,392	940	10,436		35,283	15,400	19,883	△11,515	15,694

※ 최근(2021년) 관광기금 고갈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160억＊ 충당

＊160억원: 100억원(일반회계 전입금) + 60억원(통합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수입)

□ 향후 5년 기금 운용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A)	수입(B)					지출(C)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소계	카지노	출국	특허 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
2023년	15,694	30,400	18,000	2,100	300	10,000	40,000	6,094
2024년	6,094	40,000	15,000	8,000	2,000	15,000	40,000	6,094
2025년	6,094	40,000	15,000	8,000	2,000	15,000	40,000	6,094
2026년	6,094	41,000	15,000	8,000	3,000	15,000	40,000	7,094
2027년	7,064	41,000	15,000	8,000	3,000	15,000	40,000	8,094

참고 2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실적(2020~2021년)

❍ 융자추천 및 대출실적                           (단위: 개소, 억원)

업 종 별		2020년				2021년
		추천서발급		대출실행		추천서 발급						상반기 대출실행
						합계		상반기		하반기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1,679	2,069	1,267	1,342	582	1,128	383	675	199	453	221	446
경영안정자금	소 계	1,667	1,987	1,200	1328	567	993	375	606	192	387	217	391
	여행업	429	325	285	137	154	110	105	77	49	33	39	25
	렌터카	73	138	56	96	56	108	51	98	5	10	28	50
	관광 숙박업	202	566	167	377	65	256	43	170	22	86	28	124
	일반 숙박업	118	108	108	105	34	41	23	23	12	18	14	8
	관광 식당업	75	141	61	83	37	71	21	30	16	41	15	19
	농어촌 민박	120	47	62	21	39	16	26	11	13	5	15	6
	전세 버스업	55	85	48	59	54	42	42	30	12	12	28	18
	기타	188	429	136	354	75	193	53	151	22	42	45	137
	노후 전세버스	15	16	3	1	21	28	11	16	10	12	5	4
	전기차 (대)	392	132	274	94	31 (348)	128			31 (348)	128
개·보수자금	소 계	12	82	6	14	15	135	8	69	7	66	4	55
	관광 숙박업	3	49	1	2	4	36	3	34	1	2		49
	일반 숙박업	5	13	3	5	3	15	1	3	2	12
	관광 식당업	3	12	2	7
	기 타	1	8			8	84	4	32	4	52	2	6

※ 기타: 휴양펜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 상환유예 지원실적                               (단위: 개소, 억원)

업 종 별	2020년		2021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1년 상환유예	1,139	2,700	1,194	2,412

참고 3		관광사업체 현황

구 분			2010년	2020년			2021. 12월 현재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996	2,067	1,527	540	2,089	1,554	535
여행업	계		718	1,070	1,001	69	1,100	1,029	71
	종합여행업		88	348	331	17	340	322	18
	국내외여행업		95	133	118	15	133	120	13
	국내여행업		535	589	552	37	627	587	40
관광숙박업	계		109	422	207	215	422	207	215
	호텔업	소 계	67	363	180	183	362	179	183
		관광호텔업	50	127	84	43	125	84	41
		한국전통호텔업	1	1	-	1	1	-	1
		가족호텔업	15	62	32	30	62	32	30
		호 스 텔 업	1	169	64	105	170	63	107
		소형호텔업	-	4	-	4	4	-	4
	휴양 콘도미니엄업		42	59	27	32	60	28	32
관광객 이 용 시설업	계		33	96	45	51	96	46	50
	종합휴양업		-	3	2	1	3	2	1
	전문휴양업		25	42	16	26	42	16	26
	자동차야영장업		-	18	7	11	18	8	10
	일반야영장업		-	23	16	7	23	16	7
	관광유람선업		6	9	3	6	9	3	6
	관광공연장업		2	-	-	-	-	-	-
	한옥체험업		-	1	1	-	1	1	-
국 제 회의업	계		16	36	34	2	43	41	2
	국제회의시설업		1	1	-	1	1	-	1
	국제회의기획업		15	35	34	1	42	41	1
카지노업			8	8	5	3	8	6	2
유 원 시설업	계		12	79	42	37	81	43	38
	종합유원시설업		-	4	1	3	4	1	3
	일반유원시설업		11	23	6	17	22	7	15
	기타유원시설업		1	52	35	17	55	35	20
관 광 편 의 시설업	계		100	356	193	163	339	182	157
	관광유흥음식점업		3	1	1	-	1	1	-
	관광극장유흥업		3	4	2	2	3	1	2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5	4	3	1	4	3	1
	관광식당업		40	195	126	69	160	102	58
	관광순환버스업		-	1	1	-	2	2	-
	관광사진업		1	4	4	-	3	3	-
	휴양펜션업		48	108	33	75	109	34	75
	관광면세업		-	7	6	1	7	6	1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25	13	12	17	5	12
	관광지원서비스업		-	7	4	3	33	25	8

참고 4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특별융자 지원지침

2022.  1.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12호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 규모 : 1,300억원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1.21.(금) ~ 11.18.(금)  *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11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054-474-7100
경남 본점	1644-2900	세종 본점	044-865-055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2.1.21.(금) ~ 12.9.(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2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다)

다. 금리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금리 감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

ㅇ 적용대상 : ‘22년 관광기금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ㅇ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ㅇ 감면금리 : 일괄 0.5%p 감면

* 추후 기준금리 변동 시 문체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감면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