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임정은·김대진·강성민·고용호·고태순·조훈배·강성의·강시백·오영희·문경은 의원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임정은·김대진·강성민· 고용호·고태순·조훈배· 강성의·강시백·오영희· 문경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  략)

가. 제안이유

❍ 고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고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제주도 농촌인구 고령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20			2019			2018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농가인구 (a)	79,797	40,137	39,660	83,133	42,061	41,073	82,751	41,410	41,610
65세이상 (b)	22,966	10,943	12,023	26,310	12,704	13,607	26,884	12,749	14,133
비율 (b/a)	28.8	27.3	30.3	31.6	30.2	33.1	32.5	30.8	34.0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 안 제3조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고령농업인의 현황과 농부병 발생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영농작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관계 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