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김장영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김장영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1.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나. 주요내용

❍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안 제5조)

❍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안 제7조)

❍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안 제9조와 제10조)

❍ 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범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제명인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이라는 표현은 이미 개별 현행 조례들이 규정되고 있으며, 여러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들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존 개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본 조례안에서도 중복적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소관부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재기재한 사항으로 무익적인 규정이긴하나, 수산업·어촌발전의 기본적인 규범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이 조례안에 재기재함으로서 조례를 접하는 사람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어업경영체”의 정의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규정은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문맥을 간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원시책)

‧ 안 제5조의 지원시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동일하게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이 조례안이 수산업·어촌 관련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제정되는 입법 목적이기에 계획수립의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지원대상)

‧ 안 제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의 수행 주체를 행정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절차는 행정시장에게 주어진 고유사무로 볼 수 없으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지원절차에 지원방법은 세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 안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 이 조례안에 핵심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문형식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해당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나 규모의 적절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분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제2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이 누락되어 추가가 필요하며, 안 제7조제1항제5호는 민간이 해양폐기물을 처리가 불가하여 ‘수거’로 수정하였으면 하고, 안 제7조제1항제6호또한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과 삭제가 필요함.

‧ 안 제8조의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의 규정을 살펴보면 어촌개발사업의 의미는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어촌개발사업”을 안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지원하여 수행 가능여부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촌개발사업”이 아닌 “어촌특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로 수정하였으면 함.

‧ 안 제9조제4호에서 “수산물의 품종개발∼보급 지원”을 살펴보면, “수산물”이라 하면 안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품종개량은 살아있는 수산생물(동·식물)을 이용하여 환경조건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위적으로 그 품종을 개량하는 의미를 뜻하고 있어 해당 조문의 “품종개량”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의 수산자원 조성 지원에 대한 사업은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의하는 “수산자원조성”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수산자원조성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등의 위탁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 제10조의 조문은 일부 수정하였으면 함.

❍  안 제15조(위탁)

‧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의 각호에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무의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성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안 제15조가 지원에 관한 사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기본적인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칙적으로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 앞서 2009년 4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비롯하여 총 9개의 현행 조례들이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지원에 대하여 이미 규정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제명변경 및 일부 지원대상 등을 추가·삭제하여 개정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조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 안 제2조(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10조(수산자원 조성지원)과 안 제15조(위탁)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시행규칙)까지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3조제3호”를 “법 제3조제4호”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어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을 “산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시책)”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을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처리비용”을 “수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을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촌개발사업”을 “어촌특화”로, “활성화사업”을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ㆍ개발ㆍ무역”을 “연구개발ㆍ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품종개발ㆍ품질향상”을 “품질향상”으로, “연구ㆍ개발”을 “연구개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산자원 조성 지원)”을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을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인 등”을 “수산인등”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3. ----------- 법 제3조제4호--------------- 어업법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을 말한다.	6. --------------------------- 산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시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 계획---------------------.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5. ------------------------------------- 수거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지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어촌특화 ------------- 활성화 사업------------------------------------------------------.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무역 및 홍보 지원	2. ------------------------ 연구개발ㆍ무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4. ------ 품질향상 ------------------ 연구개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 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호에 따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3.15.(화) ~ 3. 21.(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수산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 5. (생 략)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을 말한다.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2.(조례안과 같음) 3.-----------------법 제3조제4호----------------어업법인을-------. 4. ․ 5. (생 략) 6.---------수산업------------------------------------------------산물을--------. 7. (조레안과 같음)		• 반영 - 상위법에 따른 수정안 제시 - 용어의 정의 간결화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 대상)--------- ------------------------- -------------------------- -------------------------- -------------------------- -------------------------- “수산인등”-------------- ---------------------.		• 반영 - 띄어쓰기 수정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생 략) ② (생 략)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1. ~ 6.(생 략) ② (생 략)		• 반영 - 1항 추가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지원신청) ① 수산인등---------------------- --------------------------- ------------------------------------------------------------------------------------------ . ② (조례안과 같음)		• 반영 - 띄어쓰기 수정
제15조(위탁) 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호에 따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업종별 수협 2. (생 략)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15조(위탁) ① --------------------- 각 호---------------「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조례안과 같음) 3.-------------------------- --------------------------- --------------------------------------제주특별자치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		• 미반영 - 사무의 성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삭제함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미반영 - 필요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