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오영희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오영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1.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천원 요금제, 정액)을 시행하여 섬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섬주민 대상으로 한 지원기준 마련(안 제3조)

❍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안 제4조)

❍ 업무협약 체결 및 홍보(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료 일부를 보조하여 섬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해운법」제44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2조 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를 통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섬주민을 대상으로 내항여객선 운임 요금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조례 제안 이유에 “천원 요금제, 정액”의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 조례안이 제정 후에 천원 요금제 실현을 위한 집행부서의 정책검토가 요구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항만법 시행령」 제46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9조 제5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해수부장관이 아닌 도지사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라고 약칭하고 있는데, 이전 안 제2호제5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조문이 있어 수정이 요구됨.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시행규칙)

‧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은 세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 할 수 있으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섬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하 하는 사항으로,

❍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예고 의견 반영여부) : 별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항만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다른 조례의 적용)”을 “(다른 조례의 준용)”으로 한다.

제8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객선 운임(이하 “운임”)”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3.15.(화) ~ 3. 21.(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운항만과)			위원회 검토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여객선 운임(이하 “운 임”)”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 널 이용료를 말한다. 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개정안과 같음) 5. ---------------------------- ----------------------------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 -------------------. 6. (제정안과 같음)		• 반영 - 약칭의 순서 변경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 1. ․ 2. (제정안과 같음)		• 반영 - 제3조 제목 변경 - 약칭의 순서 변경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		• 반영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미반영 - 필요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