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허종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규제의 재검토기간 및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빅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4조, 제6조)

❍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기간 정비(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규제의 재검토 및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3조는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을 정비하고, “2022년 4월 1일”를 기준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규제의 재검토 및 자치 법규 쳬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