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3. 14.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가. 제안이유

❍ 제명과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명칭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 및 일부 자구를 자치 법규의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및 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 설치 근거 관계법령 인용 조항 및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정비(안 제5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 축산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로 제명 개정은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적합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

‧ 안 제2조는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및 위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인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성별 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