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2716		제안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최근 대내외적 경제․사회환경과 제주 산업발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조직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는 명칭을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제2항제2호).

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명칭을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호,제6호).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명칭을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전략국,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에너지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6명”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안전도시위원회 8명 이내

5. 보건복지미래위원회 8명 이내

6. 경제산업환경위원회 8명 이내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공보관에”를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사목 및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4ㆍ3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보건복지미래위원회

가. 성평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재)제주테크노파크

타. 제주에너지공사

6. 경제산업환경위원회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보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5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자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아목, 사목, 바목, 라목, 다목,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가목) 중 “미래전략국”을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로 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나목)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자치경찰단”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다목) 중 “농축산식품국”을 “제주소방서ㆍ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중 “해양수산국”을 “공항확충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소방안전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교통항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사목)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아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를 “도민안전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자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를 “자치경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차.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카. (재)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타. (재)국제평화재단

파. 제주관광공사

하. (사)제주컨벤션뷰로

거. 제주학연구센터

너.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 지회 포함)

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위원 정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2. 특별자치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3. 안전도시위원회 8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7명 이내	<삭 제>
<신 설>	5. 보건복지미래위원회 8명 이내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명 이내	4. --------------- 8명 -----
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 이내	6. 경제산업환경위원회 8명 이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특별자치행정위원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보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보관 ------------------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 아. (생 략)	아. ∼ 차. (현행 바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신 설>	카. 제주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도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소방서ㆍ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4. 환경도시위원회 가.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보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항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5. 보건복지미래위원회 가. 성평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재)제주테크노파크 타. 제주에너지공사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생 략)	아.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 설>	차.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신 설>	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신 설>	타. (재)국제평화재단
<신 설>	파. 제주관광공사
<신 설>	하. (사)제주컨벤션뷰로
<신 설>	거. 제주학연구센터
<신 설>	너.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 설>	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 지회 포함)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6. 경제산업환경위원회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보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6. 농수축경제위원회	3. 안전도시위원회
가.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
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자치경찰단 -----------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공항확충지원단 --------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소방안전본부 --------------------------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항공국 -----------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건설국 -----------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민안전실 -----------
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자치경찰위원회 ------------------------------------------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2022.1.13.시행, 법률제18661호)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