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9.(화) 10:30

농수축경제위원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추 진 동 향 보 고

(일자리경제통상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추진 동향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개요

□  CPTPP*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2019년 1월 일본 주도로 발효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이며, 한국 수출액 비중22.5%(‘20년 기준)

○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탈퇴 후 CPTPP로 개명하여 11개국만      2018년 3월 협정에 공식 서명한 후, 2019년 1월 발효

- (가입절차) ①비공식 협의 → ②가입신청서 제출 → ③가입작업반 설치 및 공식협상 진행 → ④가입 승인(③, ④는 CPTPP 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

○ CP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전통적인 FTA부문을 포함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는 21세기형 FTA라고 할 수 있음

□ 전 세계 가입 동향

□  CPTPP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추가 가입국을 결정하는데 현재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찬성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17년 TPP 탈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가입 신청을 고려하고 있음

□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희망국 중 최초로 신규가입 신청(‘21.2월),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 등의 국가도 가입 신청함

*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을 위하여 ‘21. 2. 8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생산되는 식품 수입 허용 발표

□  (한국 가입 신청에 대한 관련국 의견) 싱가포르 등 7개 가입국*은 환영·지지 의사 표명, 추가 신청국인 영국은 CPTPP 공조체제 강화 표명

*  싱가포르(`21.12.15.), 캐나다(`22.1.17.), 뉴질랜드(2.15), 멕시코(3.1), 베트남(3.23), 호주(4.5), 브루나이(4.7)

□ 정부 추진 경과 및 대응방향

□ 추진경과

❍ CPTPP 가입 추진 의사 공식 표명(’22.1.15.)

❍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추진

- 전문가 간담회(`21.12.28.), 전국 순회 메가 FTA 간담회(`21.12월~`22.2월, 6차례*)

* 제1차(부산), 제2차(인천), 제3차(춘천), 제4차(대전), 제5차(제주), 제6차(전남)

< 제5차 메가 FTA 제주 간담회(‘22. 1. 17.) 개최 >

○ 주요내용 : RCEP, CPTPP 등 설명 및 메가 FTA에 대한 의견수렴

○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 *화상회의로 진행

○ 참석대상 : 제주 소재 농·수산업계 및 중소 수출업계 등

* 농업인단체 반발, 집회신고로 인해 도내 수출기업 9개사만 참가

※ 도내 수출업계 요구사항 : 메가FTA를 통해 관세율은 인하·철폐되었으나 검역·통관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수출에 애로가 있으니 FTA협상의 범위를 검역 및 통관까지 확대

- CPTPP 가입신청 공청회 개최(정부세종청사, `22. 3. 25.)

❍ CPTPP 가입 추진 계획 안건 의결(대외경제장관회의, `22.4.15.)

❍  CPTPP가입 추진계획 보고 예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4.18~4.22)

* 현 정부 신청(‘22.4월말 예정) 및 차기 정부 가입(통상 1∼2년 소요)

□ 대응(보완대책)방향

❍ CPTPP 가입 및 파급영향 고려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 협상완료 이후 협상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나, CPTPP의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

❍ (기본원칙) ①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②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③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 (농·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

❍ (제조업)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

□ 우리도 추진 현황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CPTPP 등 메가 FTA 협정 이해 및 활용지원 설명회 등 홍보 활동 강화 : 연중

- 제주 수출기업들이 메가 FTA 등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실적이 극대화 되도록 지원

<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인원: 5명(센터장,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

○ 운영기관: 제주상공회의소

○ 주요내용: FTA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

○ ‘21년 추진실적

- FTA현장방문 컨설팅&전문가 컨설팅: 207건 134개사

-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및 설명회: 7회 142명

- OK FTA컨설팅 만족도 조사(13개사) 및 컨설팅 기 수혜기업 추적조사(84개사) 등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추진: ‘21.5.~’22.2월

- RCEP체결에 따른 농업 및 경제 영향분석,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

* 21.5.3. ~ ’22.2.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화년 교수)

❍「메가FTA 타결과 제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연구과제 추진: ‘22년

- RCEP이 아열대과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경쟁력강화대책 마련 등(제주연구원)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구성 : ‘22.4월~

- 전체 회의(25명) 및 4개분과 운영(농업정책, 밭작물, 과수, 축산정책)

* 도의회,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통상물류과 포함 관련 부서장 등

- 주요기능

․ 메가 FTA(RCEP·CPTPP)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 협의

․ 메가 FTA 관련 대정부 건의 사항 발굴 및 협력 강화

❍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 연구용역 (제주연구원, ’22.2월 ~ ‘22.6월)

참고		CPTPP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22. 3월 발표)

※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라 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CPTPP 관련 거시경제 효과분석

- 분야별 생산효과는 산업연구원(KIET, 제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 부경대학교(수산업)에서 수행

□ (거시경제)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ㅇ (제조업)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국내생산 증가 예상

* 15년간 연평균 6~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 1.18~1.82조원 규모 생산증가(KIET)

ㅇ (농업)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전망

* 15년간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KREI)

ㅇ (수산업)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 전망

* 15년간 연평균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부경대학교)

□ (보완대책)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ㅇ (기본원칙)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ㅇ (농·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

	< 주요 내용 >
▪(피해 직접지원)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 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ㅇ (제조업)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

	< 주요 내용 >
▪(소부장‧신산업) CPTPP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 추진 검토, 對日 피해업종 및 신산업 핵심분야* R&D 지원 강화 등 *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친환경차·미래차 등 ▪(대‧중소 상생협력) 대중소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확대 검토,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검토 등 ▪(수요기반‧판로확충) 기계장비부품 등 분야 국산제품 보급 지원, 수출지원 확대 ▪(피해지원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CPTPP 정보제공·교육 확대 등 * (융자) 연 2% 고정금리, (심층 컨설팅) 비용 80% 지원,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