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

‘22.4.19.(화) 10:30 / 농수축경제위원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향 보고

(농축산식품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향 보고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 회원국*으로 `18. 3. 8일 타결되었으며 `18. 12. 30일 발효

* 칠레·페루·캐나다·멕시코·일본·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 세계 GDP 12.7%, 교역액 14.9%, 인구 6.6%의 거대 경제공동체

Ⅰ		CPTPP 결성 현황

❍ 미국․일본 등 12개국 TPP 서명: `16. 2월  * 미국 TPP 탈퇴(`17. 1월)

❍ 미국 제외 11개국, TPP 명칭에서 CPTPP로 변경: `17. 11월

❍ CPTPP 회원 11개국 서명(`18. 3월), CPTPP 발효(`18. 12월)

❍ 영국(`21. 2월), 중국·대만(`21. 9월), 에콰도르(`21. 12월) 가입신청

❍ `22년부터 의장국은 싱가포르, 멕시코(부의장국), 뉴질랜드(기탁국)

* 기탁국: 제3국의 CPTPP 신규 가입 관련 사무국 역할 수행하는 국가

❍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은 평균 78.4%이나, CPTPP 가입시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 96.1%로 전면 개방 수준.

※ CPTPP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관세 철폐율)

구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폴	말련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베트남	일본	멕시코
전품목	100	100	100	99.9	99.9	99.7	99.4	98.7	97.9	95.1	99.4
농산물	100	100	100	99.0	100	96.8	100	93.2	99.0	76.2	9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Ⅱ		정부 동향

❍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CPTPP 가입추진 의사 표명: `22. 1. 15.

❍ 메가 FTA 간담회 개최: `21. 12 ~ `22. 1월

- 제1차 (부산 / `21.12.16), 제2차 (인천 / `21.12.21), 제3차(춘천 / `22.1.11), 제4차 (대전 / `22.1.13), 제5차 (제주 / `22.1.17), 제6차 (전남 / `22.1.18 )

* 제5차(제주) · 제6차(전남) 간담회: 농업계 반발로 화상회의 대체

※ 제5차 제주지역 간담회(화상회의) 개최

- 일  시: ‘22. 1. 17.(월)  13:00∼17:40

- 장  소: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40명 이내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주요내용: CPTPP 가입 신청에 따른 향후 일정 설명 및 의견수렴 등

❍ CPTPP 가입신청 공청회 개최: `22. 3. 25. / 정부세종청사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농어업인단체 반대 집회로 조기 종료

(정부입장) 주제발표 ․ 종합 토론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유효로 판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의원 CPTPP 가입 반대입장 표명: `22. 3. 25.

*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의원

❍ 대외경제장관회의(서면) 개최 가입 추진계획 의결: `22. 4. 15.

❍ 정부일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22. 4. 18 ∼ 4. 22.) → 사무국인 뉴질랜드 가입신청 후 회원국 동의 절차 이행

* 현 정부 신청 및 차기 정부 가입(통상 1∼2년 소요)

Ⅲ		농업관련 단체 동향

□ 전국 동향

❍ CPTPP 저지 한국농어업인 총궐기 대회 개최

일시/장소: `22. 4. 4.(월) 14:00 / 서울여의도 산업은행 인근

* 참석: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도연합회, 생활개선제주도연합회, 4-H본부, 4-H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등 7개 단체 80여명

❍ CPTPP 가입 반대 전국농어민대회 개최

일시/장소: `22. 4. 13.(수) 14:00 / 서울여의도 산업은행 인근

주최: 한국농축산연합회 ․ 농민의길 ․ 전국어민회총연합

참석인원: 10,000여 명(주최측 추산) *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120여명 참석

주요내용: 가입 전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 없는 CPTPP 가입 반대

□ 제주지역 동향

❍ CPTPP 가입저지 제주 농 ․ 어민투쟁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22. 4. 8.(금) 14:00∼15:40 / 신제주로타리∼도의회 앞

주최: CPTPP 가입저지 제주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참석인원: 농업인단체 및 농협 조합원 등 600여 명

Ⅳ		우리도 추진상황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배경: `19. 10월 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에 따라 대책 마련

기간: `21. 5월 ~ `22. 2월

- 용역결과

□ 메가 FTA(RECP□CPTPP) 체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

□ 농산물 유통시장과 생산에 개입하지 않는 소득 보전정책 추진

□ 친환경․경관 보전 등 선택적 직불제 도입 및 확대

□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및 제주농산물 수요 기반 마련

□ 제주 민감품목인 경우 양허제외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 전략 협의회」구성:‘22. 4. 5.

구성: 도의회□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농업인단체□생산자단체 등

- 운영: 전체 회의(25명) 및 4개분과 운영(농업정책, 밭작물, 과수, 축산정책)

기간: 2022. 4월 ∼ 필요시 까지

주요기능

□ CPTPP로 제주지역 농·축산 분야 피해 분석 등 대응 방안 논의

□ 메가 FTA 관련 대정부 건의 사항 발굴 및 협력 강화 등

Ⅴ		향후 계획

❍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운영

- 향후 대응 방안 마련 및 대책 협의 * 1차 회의 개최(`22. 4. 22.(금) / 25명)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CPTPP 가입 진행 상황 등 고려하여 지속 운영

❍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 추진

❍ CPTPP 협상 대비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WTO에서 허용되는 제주지역에 맞는 농업 보조사업 지속 발굴

* 운송조건불리직불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 제주형가격안정관리제 등

❍ 대정부 동향 및 대책 수시 모니터링 실시

❍ CPTPP 가입시 제주 민감품목인 경우 양허제외 등 건의

보조자료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22년 2월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추진현황	의 미
협상 발효 (18건 58개국)	칠레	발효(‘04.04.0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03.03.)	ASEAN시장의 교두보
	EFTA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발효(‘06.09.01.)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발효(‘07.06.01.) 서비스협정 발효(‘09.05.) 투자협정 발효(‘09.09.)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 FTA
	인도	발효(‘10.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7)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전체발효(‘15.12.13)	세계 최대 경제권(GDP 기준)
	페루	발효(‘11.08.01.)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03.15) 개정의정서 발효(‘19.01.01.)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발효(‘13.05.01)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발효(‘18.08.0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15.01.01)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발효(‘15.12.20)	오세아니아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5년 기준)
	베트남	발효(‘15.12.20)	우리의 제3위 투자 대상국(‘15년 기준)
	콜럼비아	발효(‘16.07.15)	자원 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발효(‘21.03.01)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발효(‘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국 협정문 타결(‘19.11.04) RCEP 서명(’20.11.15)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여
서명 (3건)	인도네시아 (CEPA)	협상타결 선언(‘19.11.25) 정식서명(’‘20.12.18)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기여
	이스라엘	협상개시(‘16.5) 한/이스라엘 FTA 타결(‘19.8.21) 서명(’21.05.12.)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협상개시(‘20.07) 4차례 협상 개최(’20.07∼11) 서명(‘21.10.26.)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타결 (1건)	필리편	협상개시(’19.06) 5차례 협상 개최(‘20.01) 타결(’21.10.26.)	동남아 사장 진출 확대
협상 진행 (10건)	한․중․일	협상개시선언(‘12.11.20.) 16차례 공식협상 개최(‘19.11)	동북아 경제 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차례 공식협상 개최(‘19.10.04)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 진행	남미 최대시장
	러시아	한/러 시비스·투자 협상개시 선언(‘19.06) 5차례 협상(‘20.07)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협상개시 선언(‘19.06) 3차례 협상개최(‘19.09)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한·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15.08) 5차례 협상 개최(’16.11)	지원부국,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우즈베키스탄	협상개시 선언(‘21.01) 2차례 협상 개최(’21.04∼‘21.11.)	중앙아시아 최대시장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18차례 이행위원회 개최(‘10.10∼’21.7.)	교역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CEPA 업그레이드	8차례 개선협상(‘19.06.)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 기준 개선
	한․칠레 업그레이드	6차례 개선협상(‘21.10.)	통상 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9차례 후속협상(‘20.10)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 개시 여건 조성 (3건)	PA	국회 보고(‘18.05) PA ToR협의 개시(‘19.09)	중남미 신흥시장
	EAEU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17.04) FTA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 작업반 설치합의(‘17.09)	신북방 정책 교두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