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회의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2. 4. 19.(화) 10:30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

해양수산분야 대응 계획(안)

해양수산국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 (안)

◈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CPTPP 가입 신청 안건 의결 ( ’22. 04. 15)

* 기획재정부장관, 과기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 전국 농어민 (260만명) 반대 의사 표명

Ⅰ		현 황

□ CPTPP 현황 및 주요내용

❍ ‘18.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는 FTA 최초로 해면포획어업에 대한 일부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 도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부르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총 11개국 참여

❍ CPTPP 회원국과 우리나라 상품 양허 현황

구분	회원국	양허 현황
양자 FTA 체결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공산품 무관세
	싱가포르, 페루	전품목 무관세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일부 유관세

※ 멕시코(협상개시,’19. 9월) / 말레이시아(협상진행 ’19. 6월) / 일본(RCEP으로 다자 체결)

CPTPP 가입현황 및 협정 주요내용

□ 수산업분야 주요 내용 및 피해 예상

❍ (시장개방)

- RCEP, 한-미, 한-중 등 기존 FTA 보다 관세 철폐율이 높아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 우려(가격 경쟁력 약화)

- 수산업 분야 시장개방 효과 분석

·국내 생산 감소(연평균 69억 원 ∼ 724억 원 예상 / 부경대)

* 중국 가입시 피해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곤란

❍ (수산보조금) 남획과 과잉 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규제

-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 면세유 등 어선어업 대상 직·간접 지원사업 (국내 연 1.2조원 / 해수부)

- 도내 연근해어선* 연간 면세유 구입 규모 : 526,425㎘, 71,525백만원

* ’21년 말 기준 도내 어선척수 : 2,198척(연안 1,568, 근해 376, 낚시 254)

❍ (일본 수산물 수입) 日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 증가

- CPTPP 가입을 위해 의장국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 철폐 요구 증가 예상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 후쿠시마, 미야기, 치바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 수협, 어업인단체 등 요구사항

❍ CPTPP 가입 철회, 가입 관련 자료 공개,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 메가 FTA 간담회 (’22. 1. 17./ 제주 화상회의)

- CPTPP가입 공청회(’22. 3. 25. / 산자부) 무효 주장

- 농어업인 궐기대회(’22. 4. 4. / 여의도), 규탄집회(’22. 4. 8. / 제주)

【수산분야 우려 부문】

① 관세철폐 → 수입 증가 → 국내 수산물 소비 침체 → 생산 감소

② 수산보조금 철폐 → 어업경비 증가 → 수산물 가격상승

③ 日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해제 가능 → 수산물 안전성 위협 → 국민건강·생명 위협

Ⅱ		대응계획

□ 중앙정부차원

❍ (대책마련) CPTPP 국내보완대책 방향 연구용역(KMI, ~22.5월)에 반영

최소화 대책 마련 계획

- 가입 추진 대비 5개 분야 대응 계획 마련

① 피해 보전 직불제 등 개선

② 수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③ 국내산 소비촉진, 수입산 관리강화

④ 어촌활력 증진사업 확대

⑤ 수산식품 산업육성과 해외시장 확대

* 피해 규모 파악 및 세부 대응계획 마련 추진

□ 도 차원 대응계획

❍ (대책마련) 중앙부처 및 주요 연구기관 연구용역 결과 반영 대책 마련 추진

- 해양수산부 CPTPP 국내보완대책 마련 연구용역 (KMI, ~ ‘22.5월)

-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 연구용역 (제주연구원, ’22.2월 ~ ‘22.6월)

❍ (안정성 확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 관련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입 수산물 방사능 조사 건수 확대 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22.3월～11월)

* 해양유해인자 예방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중 (해양수산연구원)

❍ (민간대응 강화)

- 민간단체·어업인 단체 항의 시위* 등 동향 파악 및 의견수렴

* 가입 철회 요구 및 성명서 발표 (’22.4.8 14:00, 농어업인 단체)

Ⅲ		대정부 건의사항

❍ CPTPP 가입 수산분야 국내영향 자료 공개 및 수산업 피해대책 마련

❍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장기과제)

- 수산업분야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 근거 마련 등

❍ 수입수산물 검역 검사 확대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참돔, 방어 등 대일 수입품목에 대한 검사 확대 및 단속 강화

❍ 민감품목에 대한 현행 관세유지 등 시장개방 최소화 등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어업인 손실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건의 : 상반기중

❍ CPTPP 수산분야 대응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 수협, 어선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