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2022년 4월 일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   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가한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1년 12월 정부는 더 많은 국가와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철폐하는 메가급 FTA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함

❍ 그러나 일본주도의 메가FTA인 CPTPP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가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어가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소멸위기에 놓인 상태임

❍ 일본주도의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농수산업계는 연평균 5,1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무역거래 규모로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메가FTA)가입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전국농어업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에 가입하려고 함

❍ 이는 농어업인의 생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이며,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함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결  의  안

전국적인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시작으로 전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여 대량의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농어가부채가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어촌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가격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수산물로 넘쳐나며,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의 95%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매년 농업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기존의 FTA가 아닌 메가급 FTA로 그 파괴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하므로 더 이상 농수산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결국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CPTPP 가입반대를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협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관련 자료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대국민 공개·홍보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즉시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여부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2022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