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추가 교육비 등의 동일 지원 필요 □ 도내 유치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추가 교육비를 어린이집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지원(교재, 교구 등을 구입하여 배포)하는 적극적 방안 검토 요청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안전복지과 】                   사무관 김 성 아 (710-0601)

【 학교교육과 】                   장학관 김 명 신 (710-0311)

제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추가 교육비 등의 동일 지원 필요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유치원과의 동일한 지원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만3~5세아 누리과정비 지원인 경우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비 이외의 지원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와 방법,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원아 1인당 수혜의 많고 적음을 단정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서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재교구비를 지원 하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액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보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 적용을 위해 ‘i-누리’라는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교육활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자료: 2020년 지자체 어린이집 지원 주요사업 현황

※ 참고자료

□ 2020년 지자체 어린이집 지원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제주시 여성가족과 (A)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B)	합계 (A+B)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8,515,320	20,228,880	48,744,2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388,120	8,626,304	36,014,424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245,000	47,372	292,372
	차량운영비	883,100	343,416	1,226,516
어린이집 활성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80,000	130,000	310,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605,000	117,000	1,722,000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245,000	72,800	317,800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2,400,000	735,360	3,135,36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6,000	108,000	234,00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64,000	102,000	366,000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5,000	100,000	305,000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에 대하여 - 실질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특성화고 학생 등이 더 많은 현장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과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도청에 요청할 사항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미래인재교육과 】                  장학관 강명화(710-0371)

제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취업처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해 정기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특성화고 취업네트워크 운영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선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 등 지역자본과의 현장실습 체계가 미흡하여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발 사업장 등 지역자본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및 취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으며 능력중심 사회구현과 고졸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① (생략) ②(생략) <신 설>	제59조(지역인재의 채용 및 양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규모개발사업장 등 지역자본이 현장실습 및 취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교육감 부여 관련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육자치추진단 】                사무관 김 희 선 (710-0492)

제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교육감 부여 관련)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9건을 선정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9건의 과제 중에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치도에서는 이 과제를 지원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협의과제에서 제외하였고, 결국 도의회 동의안 제출과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이 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교육관계자가 포함되도록 도지사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에 대하여 제주 교육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의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과제 역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3. 학생 중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사업 강화 필요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미래인재교육과 】                장학관 이 영 훈 (710-0361)

제목: 학생 중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사업 강화 필요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 영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중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사업 강화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 도박 중독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배로 증액하여 사이버도박을 포함한 중독 예방 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 기관들과 연계하여 예방교육, 예방연극 및 학생별 원인과 증상에 맞는 치유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독예방 사업은 초기에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위험군 학생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여 초기에 중독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및 매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담당 교사 및 관리자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중독예방 및 치유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진행하였던 사업 외에 교원에 대하여는 좀더 전문적인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학생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

- 교원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만족도 조사(5점척도)

※ 참고자료(2019학년도 운영)

□ 학생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

연번	프로그램	참가자수	비고
1	학교 자체 교육(교과, 비교과)	84,011	예방교육 대상자 교육 횟수(시간): 학생당 평균 10회(1시간) 예방교육대상자비율: (143.69%) 전체학생수 80,108명
2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13,591
3	WOW 건강한 멘토링	5,849
4	도박문제 예방교육 연극 공연	2,702
5	도박문제 바로알기 예방교육	8,937
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22
합계		115,112

□ 교원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

연번	연수명/내용	참가자수	비고
1	정보통신윤리교육 역량강화 연수	155	도내 교사 대비 교육 이수자 비율: (97.85%) 전체교원수 5,546명
2	관리자 및 학생부 대상 핵심교원 도박문제인식개선 연수	71
3	위클래스 교사 대상 게이트키퍼 연수	41
4	학교 자체 정보통신윤리교육	5,160
합계		5,427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만족도 조사(5점척도)

연번	구분	평균	비고
1	프로그램 편성	4.64
2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4.77
3	시설 및 환경	4.86
4	식당	4.85
5	객실	4.78
6	도움정도(학교생활, 멘토, 프로그램)	4.77
	전체 만족도 평균	4.78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4.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필요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의 2020년 관련계획 반영 정도 2) 「2020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를 위해 포함된 내용, 고교 학생평가 컨설팅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내용 3)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연구 교사동아리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 수, 주로 논의된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교교육과 】                    장학관 윤 철 훈 (710-0291)

제목: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필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신뢰도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교사의 책무성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계획, 연구회 지원, 학부모의 인식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강화 방안, 고등학교 방문 점검 계획 등을 포함시켜 학교생활기록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재·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추어 자료 입력 및 확인, 정정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하며,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같은 원칙을  모든 교사들이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인 일명 ‘셀프 학생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교원들에게 강조하여 셀프 학생부 작성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연구 교사동아리 참여한 교사 수는 초등학교 연구회 16명, 중학교 연구회 11명, 고등학교 연구회 20명으로 총 47명입니다.

워크숍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 방안, 교사 역량 강화 방안, 과정중심평가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우수사례 공유 방안 등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연구 동아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강사를 초청하여 기재요령에 대한 자체연수와 심화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컨설팅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관된 내용으로 지도 조언할 수 있었다.

•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재요령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영 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필요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실행여부 - 운영형태(오프라인, 온라인) 및 보완점 - 기존 교육청‘학교폭력예방강사인력풀’을 통한 교육가능성 - 관련 매뉴얼 또는 지침 여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체육건강과 】                    사무관 한 숙 희 (710-0441)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관 고 성 범 (710-0452)

제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필요

존경하는 한 영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방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실행 여부 및 운영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강사인력풀’을 통한 교육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폭력 예방교육 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성폭력예방교육 유관기관 소속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강사인력풀로 등록된 강사들 중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등록된 경우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용가능 합니다.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 2019.2.)과 2020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0.1.)이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필요 - 2018년/2019년 도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사례 중에서 사이버폭력 연관 사례 유무와 처분 상황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관 고 성 범 (710-0451)

제목: 2018년/2019년 도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사례 중에서 사이버폭력 연관 사례 유무와 처분 상황에 대하여

사이버폭력 연관 사례는 2018년 15건(초 6건, 중 4건, 고 5건)이며, 2019년 24건(초 9건, 중 5건, 고 10건)입니다.

처분 상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2018년 18건, 2019년 29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는 2018년 19건, 2019년 36건입니다.

※ 참고자료

□ 유형별 학교폭력 조치 상황

‣ 피해학생보호조치                                                 (단위:건) (병과조치포함)

조치 현황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및치료를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비고
2018년	8	3	1	1	5
2019년	12	9	2	1	5

‣ 가해학생선도교육조치                                  (단위:건) (병과조치포함)

조치 현황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학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비고
2018년	8	3	1	1	5	1
2019년	12	9	2	1	5	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