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 영어교육도시 관련 □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은? □ 영어교육도시 사업 전면적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견해는? □ 국제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1. 영어교육도시 관련

(질문1)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은?

(답변/ 국제교육협력과 이영숙 사무관직대)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하여 지적된 우리 교육청 소관 사항은

1.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부족

2. 영어교육도시조성 및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필요

3. 국제학교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행위 시정

이상 3건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 드리면 3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도청, JDC, 국제학교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표면화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지적사항

- 7단계 제도개선 추가 제출안

[붙임1]

※ 참고자료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지적사항

1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JDC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국제학교와 일반학교 간 교류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수요별 맞춤형으로   단기, 장기(1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권고]

2		영어교육도시조성 및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필요

◦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JDC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권고]

3		국제학교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행위 시정

◦ 도교육감은 한국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내외국인 교원 간에 발생하는 차별대우를 즉각 시정하도록 해당 법인에게 요구하고, 방학기간 동안 임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권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학교의 국내 교육관계법령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권고]

❏ 제시된 제도개선 예시안: 「제주특별법」 제230조 제6항 신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단계 제도개선 추가 제출안:「제주특별법」제230조 제6항 신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질문2) 영어교육도시 사업 전면적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견해는?

(답변/ 국제교육협력과 이영숙 사무관직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국제학교의 설립승인권만 갖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도의회의 권고사항을 표면화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교류되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관계부처 역할 등(‘13.7. 제주지원위 의결)

-「제주특별법」 제226조(설립승인 등)

[붙임2]

※ 참고자료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관계부처 역할 등 발췌(‘13.7. 제주지원위 의결)

구 분	관계부처 역할 및 조치사항
국조실	(역 할) 영어교육도시 조성 주요 현안 총괄 협의‧조정
기재부	(역 할)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지원 협조
교육부	(역 할) 학교설립․운영 지원,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및 교육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교육분야 사업총괄 *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유치관련 제도개선 지원
국토부	(역 할)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분야 사업 총괄
제주도	(역 할) 사업대상부지 제공 및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추진
제주교육청	(역 할) 국제학교 설립 승인, 지도 및 감독
JDC	(역 할) 도시개발 사업 수행 (조 치) 도시개발(실시계획 변경, 2단계 부지조성, 용지공급, 테마 스트리트, 도시환경 조성 등) 계획수립, 국제학교 1단계 활성화 및 2단계 유치 계획수립(제도개선 포함)

-「제주특별법」 제226조(설립승인 등)

② ...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질문3) 국제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 국제교육협력과 이영숙 사무관직대)

우수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시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교육청과 도청의 도내 학생 선발, JDC의 재정지원,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여름방학 중 국제학교에서의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장‧단기 학생 수요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및 도내학생 지원 현황

[붙임3]

※ 참고자료

-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및 도내학생 지원 현황(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년도	구분	형태	기간	프로그램	참가비 (천원)	대상	모집인원	선발기준
2016	KIS	통학	‘16.7.25~8.3 (10일)	영어캠프	무료	초4~6	27	저소득층
						중1~2	18
	NLCS Jeju	기숙	‘17.7.24~8.6. (13박 14일)	영어캠프	무료	초5~6	30	″
	BHA	통학	‘16.7.25~8.5 (10일)	영어캠프	무료	초5~6	27	″
						중1~3	60	″
	계						162명
2017	KIS	통학	‘17.7.28~8.4(8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영어캠프	무료	초4~초6	30명	저소득층 및 소규모학교학생
						중1~중2	20명	″
	NLCS Jeju	통학	‘17.7.24~8.4(10일) 토,일 제외	영어캠프	무료	중1~중2	71명	″
	BHA	통학	‘17.7.24~8.4(10일) 토, 일제외	영어캠프	무료	초3~초5	73명	″
	계						194명
2018	미실시						0명
2019	SJA Jeju	통학	`19.7.22.~7.26.(95명)	영어캠프	무료	초3~초6	89명	사회적 배려계층
			`19.7.29.~8.2.(95명)	영어캠프	무료	초3~초6	95명	″
	계						1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