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 현황 관련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제주도와의 협력 방안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고성범 장학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해마다 500여 명의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질병, 미인정 유학을 포함한 해외 출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280여 명의 학생들이 대안교육, 검정고시,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답변/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박재희 장학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 진로모색 등을 위한 과정이 개설된 비영리기관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과 학업복귀를 위한 학교적응력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관련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답변/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박재희 장학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9.10.10.제정)에 따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야간학교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제주도와의 협력 방안

(답변/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박재희 장학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그물망처럼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17. 6.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3호, 2017. 6. 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81호, 2019. 10. 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064-710-00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238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 제주지역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하여 향후 사교육비 경감 TF협의회 운영과 성과 사교육비 경감추진 정책의 운영과 성과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제주지역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1) 사교육비 경감 TF협의회 운영과 성과

(답변/ 미래인재교육과 양순택 장학사 )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본청 각 부서 및 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관리자로 TF팀을 구성하여 ‘공교육 내실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 사교육비 경감추진 정책의 운영과 성과

(답변/ 미래인재교육과 양순택 장학사 )

공교육 강화 정책들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성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력의향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하여

(질문1)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성과

(답변/ 정책기획과 김정익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 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마을의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여,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2)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의향

(답변/ 정책기획과 김정익 사무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의 작은 학교 지원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