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관련) -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세 자녀 가정의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정의 기준선과 맞추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것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전복지과】                      사무관 김 성 아 (710-0601)

제목: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관련)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범위와 지원항목을 해마다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비를 2018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였고, 2019년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함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정비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다자녀 학생 정의’검토 필요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3자녀→2자녀)□방안을 검토한 결과‘134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범위 확대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지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취지에 동의하나, 사회복지 사업 확대는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맞물려 순차적으로 확대 ․ 추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의 지원대상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저출산 정책 추이를 살피면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범위 확대를 예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 고교 무상교육 및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019년 무상 교과서, 중학교 전체 교복비･수련활동비 지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 전체 교복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은 물론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제주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다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 검토 자료 1부

※ 참고자료

다자녀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 검토

(안전복지과 학생복지담당)

□ 검토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개정 입법 예고 (2019.12.26.)

- 내용: 다자녀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 다자녀가정 혜택: 공영주차장 사용료 50%할인, 도운영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다자녀카드 발급 가맹점 할인 등

→ 도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교육청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2자녀) 검토

□ 2020년 우리 교육청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 지원범위: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의 첫째부터 모든 자녀

○ 지원사업: (초중고)방과후활동비, (초중고)졸업앨범비, (고)수학여행비 ․ 수련활동비

□ 다자녀 기준 완화 시 2020년 추가 소요 예산 추계 (134억 원 추가 소요)

(단위: 명, 천원)

지원사업	다자녀(3자녀) A		다자녀(2자녀) B		비교증감 (B-A)
	학생수	소요예산	학생수	소요예산	학생수	소요예산
(초중고)졸업앨범비	5,130	513,000	14,169	1,416,900	9,039	903,900
(초중고)방과후활동비	6,930	4,158,000	26,040	15,624,000	19,110	11,466,000
(고) 수학여행비	1,867	746,800	4,309	1,723,600	2,442	976,800
(고) 수련활동비	2,271	102,195	5,014	225,630	2,743	123,435
합 계	16,198	5,519,995	49,532	18,990,130	33,334	13,470,135

※ 다자녀(3이상)수: 전학생수의 29.7%, 다자녀(2이상)수: 전학생수의 80% (통계청* 제주비율 적용)

※ 다자녀(2자녀) B 소요예산: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의 첫째부터 모든 자녀 지원 시 소요 예산

※ 저소득층자녀 학생(10% 내외) 중복 지원자 제외하여 산출

※ (초중고) 방과후활동비 학생수(2019년 신청비율적용): 다자녀의 초 57%, 중 30%, 고 71% 적용(변동가능)

※ 지원단가 졸얼앨범비 10만원, 방과후활동비연 60만원, 수학여행비 40만원, 수련활동비 45천원(변동 가능)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위한 둘째 출산의 지원금 확대 제안에 대하여 -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출산 관련 복무 가점 제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위한 둘째 출산의 지원금 확대 제안에 대하여

(답변/ 총무과 임경희 사무관)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위한 둘째 출산의 지원금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2017년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확대하면서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신설한바 있으며, 이는 2020년 현재 제주도청 및 도내 국립학교와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출산축하 복지점수 지급 기준(2020년 기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청	도내 국립학교
·둘째자녀 2백만원 ·셋째자녀 5백만원 ·넷째자녀 이상 7백만원	·셋째자녀 이상 1백만원	·둘째자녀 2백만원 ·셋째자녀 이상 3백만원

□ 공무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등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원 전출입에 따른 도내 국립학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현행 출산지원금의 추가적인 확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목: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출산 관련 복무 가점 제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총무과 임경희 사무관)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출산 관련 복무 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를 활용한 임용조례안 제정 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다자녀가정 자녀의 공무원 및 교원 시험 응시 가산점 부여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정책기획과 】                    장학관 이 창 환 (710-0171)

제목: 4. 다자녀가정 자녀의 공무원 및 교원 시험 응시 가산점 부여에 대하여

다자녀가정 자녀의 공무원이나 교원 시험 응시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은「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개전형ㆍ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에 가산점 부여 대상자 및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의 자녀에 대해 교육청 자율로 가산점을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시자 가점 사항은 공직사회 진출 기회에 대한 응시자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승진과 전보 시 다자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자녀 공무원의 우대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2. 특수학교 학생 온라인 개학에 대하여 1) 지쳐가는 학부모, 고생하는 교사를 생각하여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2)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특수교육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장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교교육과 】                    장학관 양 복 만 (710-0321)

제목: 5. 특수학교 학생 온라인 개학에 대하여

특수학교 학생 온라인 개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유치원 포함)가 휴업한 경우(등교수업 전까지) 활동지원 등급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20시간 정도(활동지원급여 270,000원)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학교에 적극 안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실무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특수교육 원격수업을 위해 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조하여 장애 유형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장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3. 학생인권에 대하여 □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의회와 교육청이 공동조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연구관 송 문 석 (710-0461)

제목: 학생인권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 경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인권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청원서로 제출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도교육청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등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소수학생의 권리보장에 대한 규정이 타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교육청은 적극 검토하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9. 10. 10.)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2015.11.24.)에 근거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91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운영비를 지원,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학생 노동인권 보호, 학생 선수인권 보호 등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규정 중 학생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학교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50% 이상 반영 권고)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의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고,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경운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4. 코로나 사태에 다문화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 중도입국 학생의 온라인수업 참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는가? -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가정에 대한 온라인수업을 각국 언어 번역이나 더빙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은가? -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에 대한 맞춤형 통번역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 학생에 대하여 원격수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국제교육협력과 】                사무관 이 수 미 (710-0251)

제목: 코로나 사태에 다문화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경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사태 다문화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지원이 가능한 EBS 두리안을 비롯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누리배움터 등 다문화 교육자료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와 연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 수업 학교별 준비상황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지원장학사가 학교 방문을 실시하였고, 온라인수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학생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 안내 및 15개 국어 학습 매뉴얼 번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지원 사이트 안내 등 한국어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소통 지원을 위하여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어 번역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소개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 온라인수업 개발 프로그램 공유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도입국학생 중 의사소통이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둣돌 한국어학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원격수업 지원 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다문화가정 학생 온라인학습 지원 사이트

연번	사이트명	대표주소	주요내용
1	EBS 두리안	http://www.ebs.co.kr/durian/kr/course	- 표준 한국어, 이중언어, 한국어 등의 동영상 강좌
2	누리 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sjcu/home/main.do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누리-세종학당 표준 한국어 학습과정을 제공
3	다문화교육 다누리배움터	http://www.danurischool.kr	- 대상별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관련 각종 자료 제공
4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http://storytelling.nlcy.go.kr	- 한국과 외국의 전래동화, 창작동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소개
5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11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콘텐츠 제공 - 아동, 청소년이 학습할 수 있는 영어, 코딩, 인성 주제의 학습 콘텐츠 제공
6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G-seek)	https://www.gseek.kr	- 베트남어, 스페인어, 태국어, 아랍어 등 수준별 다국어 학습 서비스 제공 - 자녀 연령별 부모교육, 주제(진로, 취미, 인문)별 청소년 교육 콘텐츠 제공
7	다음세대재단	http://ollybolly.org/	- 다국어 그림동화, 세계동화 영상 콘텐츠, 문화다양성 교육자료 제공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www.edu4mc.or.kr	- 초등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중학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어휘 습득 보조교재 - 다문화학생을 위한 부모나라 언어 학습용 이중언어교재(9개 언어) 제공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문화 학습지도안
9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 학습샘터	https://kcenter.korean.go.kr/	- 유아(국내, 국외), 학령기 청소년, 성인(국내, 국외) 등 수준별 한국어 학습자료 제공
10	제주다문화 교육센터	http://www.jiei.go.kr/index.jieis?contentsSid=656	- 다문화교육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학습자료, 동영상 등 다국어 콘텐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