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관련 -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 및 보건교사 확충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배치학교 보건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1.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관련

(질문1)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 및 보건교사 확충

(답변/ 교원인사과 김창수 장학관 )

공립학교 보건교사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총정원 범위내에서 학교에 배치하므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보건 순회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에 따른 학생 급감에 대비하여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배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나, 코로나19 등 학교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8학급 이하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 멘토링제 운영, 학교 방문 컨설팅 및 모든 교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보건직무연수 이수 지도 강화, 보건 지원인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현황

- 단위학교에 배치한 보건교사 수

- 보건교사 정원현황

※ 참고자료

□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현황

○ 교육부 배정 정원(2020학년도 120명)의 범위 내에서 배치

- 초등학교 배치기준 : 는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

☞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배치 완료(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 현재, 9학급 이상 모든 초등학교 배치 완료(점진적 확대)

- 중학교 배치기준 : 학급 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배치기준 : 모든 학교에 배치

☞ 모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배치 완료(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 통합학교 배치기준 : 초, 중 통합학교 우선 배치

- 모든 사립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완료(재정결함보조금 지원)

- 기타

☞ 보건계열 고등학교 보건교사 우선 배치(정원 확보시까지)

☞ 학생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12개교에 보건 보조인력 지원

□ 단위학교에 배치한 보건교사 수

학교급별	국립	공립	사립	계
특수학교		2	1	3
초등학교	1	63		64
중학교	1	35	6	42
고등학교	1	20	9	30
계	3	120	16	139

※ 초‧중 통합학교에 보건교사 우선 배치

- 신산초‧중, 신창초‧중, 무릉초‧중, 저청초‧중, 우도초‧중, 추자초‧중,

- 고산중‧한국뷰티고

□ 보건교사 정원현황

학년도	보건교사 정원	비고
2017	101
2018	105	4명 증원
2019	111	6명 증원
2020	120	9명 증원

(질문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보건인력 확충 의견

(답변/ 체육건강과 한숙희 사무관 )

보건교사 미배치 45개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 인력인 보건인력 20명과 순회근무 보건교사 4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지원현황

❍ 보건교사 미배치: 초 45교

구분	배치인원	지원	비고
보건인력(신규)	20명	1인 2교 순회 지원	* 보건인력(간호사) 한시적 인력(6/16까지) 1일 7시간 근무
보건교사 순회(신규)	4명	4교
보건진료원 연계	-	인근 보건진료소 활용	지속사업(가파초)
계	24명	45교

※ 보건인력은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등 검토 추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2.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관련 1) 의무교육 대상자인 만3,4,5세 장애유아(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가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2) 사립유치원에 취원한 만3~4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해 순회교육 및 순회치료,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관련

(질문1) 의무교육 대상자인 만3,4,5세 장애유아(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가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답변/ 학교교육과 양복만 장학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서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개의 병설유치원에 7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8개의 병설유치원에 9개의 특수학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재원중인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설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만3~4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은 도내에 9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회교육 및 순회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치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2만원 한도로 치료지원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3~4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 특수교육 실무원 1명, 자원봉사자 11명 등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요청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3. 제주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부족 관련 1) 2023년까지 학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상황이지만 교실 증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제주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부족 관련

(질문1) 2023년까지 학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상황이지만 교실 증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변/ 학교교육과 양복만 장학관)

제주영지학교는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육청에서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전공과 및 특별교실을 신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도승낙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번 5월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매입하여 교실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영지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4. 제주어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 초중고별 학교당 제주어 관련 1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제주어교육 추진 의향 □ 제주어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확대 추진 의향 □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확대, 지역과 연계한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추진 방향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제주어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1) 초중고별 학교당 제주어 관련 1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제주어교육 추진 의향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김희정 장학관 )

우리교육청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별 1교 1제주어동아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초, 중, 고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 3,500∼5,000천원을 지원, 학생들의 다양한 제주어 활동 및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제주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확대 추진 의향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김희정 장학관 )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어교육을 초·중·고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 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0시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실시토록 하였으며, 교육과정 연계 확대를 위해 제주어교육자료(초등용·중등용) 2종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3)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확대, 지역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 방향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김희정 장학관 )

제주어교육 교원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탐라교육원 온라인 과정으로 3개 과정(제주 올렛길을 걸으며 배우는 제주어,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어 동요교실)이 상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8월에 14시간 운영으로 ‘제주의 생활문화에서 배우는 제주어교육’ 직무연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15시간 2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어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보조금로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에 제주어축제 운영 지원을, KCTV 제주방송에 제주어창작동요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어보전회「찾아가는 제주어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에 홍보 및 참가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학연구센터,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등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5. 코로나 19 사태 관련하여 1) 코로나19로 학사운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사태 관련하여

(질문1) 코로나19로 학사운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답변/ 학교교육과 김찬호 장학관)

4차례에 걸쳐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실시 예정이었던 학교별 학사일정 중 각종 행사일정은 축소하거나 2학기로 연기되었으며, 평가에 대한 일정은 다소 늦춰지는 추세이나 이상 없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수업일수(171일 이상)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이 다소 조정되었으나 모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5.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 대책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 대책

(질문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 대책

(답변/ 체육건강과 한숙희 사무관 )

등교개학 일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일 자가진단시스템을 가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등교개학 이후는

첫째,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시스템 활용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에 발열 체크 등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4월 말까지 교직원 교육 및 학교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개발 계기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매일단위 감염예방 및 개인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방역 강화를 위해 2월~4월 중 2회 특별방역을 완료하였고, 등교 후에는 매일 방과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중심으로 한 일상소독과 수시 환기, 교실 책상 이격배치, 교실 분리 수업, 학교 급식 시 일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생활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강화를 위해 등교일에 면마스크 2장을 배부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역기반 확보를 위해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였고, 200명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여 발열 측정의 효율성과 선생님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6.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계획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1)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계획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고성범 장학관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정서 위기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기회와 맞춤형 교육과정의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어울림학교를, 2019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함성교실을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교육기관은 없으나 음악과 미술, 체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미래의 예술가, 체육인을 위해 함덕고와 애월고, 남녕고에서 음악, 미술, 체육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탁월한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