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토익고사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 토익고사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익 원정시험을 치르도록 하는게 적절한 대응책인지? - 6월부터 도내 토익시험이 개최 되도록 지원 관련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1. 토익고사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1) 도내 토익고사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익 원정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인지? 6월부터라도 도내에서 토익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바람.

(답변/ 교육재정과 변선희 사무관 )

정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그에 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제한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외 원정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4월 26일 토익시험이 재개됨에 따라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대학교 및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토익고사가 치러지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이 종료되는 5월 5일 이후부터는 학생 안전 및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사장 사용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현재 5월 토익시험은 방역철저를 전제로 *도내 학교 2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앞으로도 도내 수험생들이 고사장 확보문제로 토익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학생과 도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중앙여중, 제주서중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2.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 가칭 동인초 부지에 학생복합컴플렉스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2.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1) 가칭 동인초 부지에 학생복합컴플렉스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정책기획과 이창환 장학관)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교육행정과 홍윤정 사무관)

가칭 동인초 부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보다는 우선은 학교부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초 부지와 접한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내용에 796세대 규모의 주택개발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거지가 형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3.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재추진 - 성산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금번 선거에서 여당 출신 의원들 모두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재추진할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3.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재추진에 대하여

(질문1) 성산고의 입학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성산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립해사고 재추진 의향은?

(답변/ 정책기획과 고동현 교육연구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국립해사고 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사고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2018년 12월, 2019년 12월에 국립해사고 설치 예산이 국회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해사고 유치 논의는 접고 성산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가 의견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성화과 학과 개편, IB 학교 지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성산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4.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에 대하여 -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 한시기구인 교육자치추진단 향후 정식 조직 편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4.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에 대하여

(질문1)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답변/ 학교교육과장학관 김찬호,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남, 김창수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교육과정 개발, 지역인재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마을 교사, 마을 장학사 등 의미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화 교재‘혼디 배우곡 혼디 쓰는 제주어교육’외 2종을 개발중에 있고,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교원 신규채용시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을학교 선생님’과‘학교 지원장학사’제도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역량중심의 선발 및 승진 체제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부담임제 운영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임 연임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보,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확대 등 제주특별법 상의 교육특례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교원의 지방직 전환 등의 논의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한시기구인 교육자치추진단 향후 정식 조직 편성에 대한 견해

(답변/ 교육행정과 김은형 사무관 )

현 정부의 지방교육분권 추진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를 위해 교육자치추진단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학교지원센터 성과 분석결과 현장의 만족도가 높으며, 2020년에는 중규모의 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등 학교에서 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 학교지원 운영 방향과 이와 연계하여 교육자치추진단 운영기간의 연장 또는 정규 기구화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도 면밀히 살펴 학교자치 및 현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5. 정책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 정책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고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5. 정책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1) 주요 교육정책의 평가 및 관리 방안 필요함

(답변/ 정책기획과 이창환 장학관 )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평가보고서와 격년별로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과 교직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상시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공약실천위원회와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을 통해 매년 반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받고 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과 공약의 실천 상황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천 상황, 평가 자료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관리체계의 내실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6.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 최근 교육재정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면서 재정의 비효율성과 비계획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나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6.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대하여

(질문1)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의향은?

(답변/ 교육예산과 김명기 사무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온라인 형태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제주교육재정이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교육재정정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 2017~2019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번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1	2018-03-31	무기계약 ***** ** ** **
2	2018-04-24	2018년도 ***** *** **** ** ***
3	2018-06-24	세금으로 ***** *** *** ** *** ** ** **
4	2018-07-08	도교육청 ****** ** ** **
5	2018-09-16	서귀포시 *** ** *** *** *** *** ** ** ***** *** **** *** ***
6	2018-10-12	**** *** ** *** 다목적강당 * *** **** ** **** **** *** **** ****
7	2019-01-22	관련성 ** ** **** ** **

(질문2) 교육예산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제정 의향은?

(답변/ 교육예산과 김명기 사무관 )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시 및 전라북도교육청 등 2개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낭비 신고 및 불법 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지출절약 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예산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7.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하여 -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아우름정보화사업이 정보화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머물고 있는데,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의 정보화접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단순 지원사업을 뛰어넘어 사이버중독의 문제, 온라인학습에 대한 개별지원 방안 등 내실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목: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1)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안전복지과 김성아 사무관 )

(답변/ 미래인재교육과 이영훈 장학관 )

(답변/ 학교교육과 신문진 장학관 )

아우름정보화사업 대상자에게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중독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상담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생별 원인과 증상에 맞는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기기가 있어도 기기 조작법 등에 대한 가정 내 도움이 부족하여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을 매칭하여 학습 결손을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