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 태 순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작 성 자	박성연 과장 (☎3850 ) / 협조: 재난대응과, 정책기획관
질문내용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운영 관련
□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다양화․대형화 등 재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안전조직 확대 운영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운영 관련

❍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다양화․대형화 등 재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안전조직 확대 운영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 신속한 재난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안전조직을 1실 2개 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5.7. 안전총괄기획관(6팀 34명) → 도민안전실 2과(9팀 49명)

□ 의원님 말씀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 감염병과, 구제역, AI, 돼지열병,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 총괄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안전정책과	박성연	3850	010-8520-8310
협조부서 과장	정책기획관	강만관	2230	010-3699-2053
	재난대응과	양기정	3630	010-5154-4480

보조자료		17개 시도 안전조직 현황 (2020.2월 기준)

시도	실·국	소속부서	안전감찰부서	비고
서울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8개
부산	시민안전 혁신실	안전혁신과, 재난대응과, 재난현장관리과, 원자력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감사관 (조사담당관)	5개
대구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민생사법경찰과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5개
인천	시민안전 본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재난상황과, 특별사법경찰과, 비상대책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6개
광주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민생사법경찰과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4개
대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비상대비과, 민생사법경찰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4개
울산	시민안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원자력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안전총괄과 (안전감찰팀)	4개
세종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4개
경기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북부재난안전과,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기획과 (안전감찰팀)	5개
강원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3개
충북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3개
충남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4개
전북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3개
전남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3개
경북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	3개
경남	재난안전 건설본부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	민생안전점검과 (안전감찰팀)	5개
제주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청렴혁신담당관 (안전감찰팀)	2개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단장)
작 성 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 710-6277 )
질문내용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은?
□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은? □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등 관리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 현재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인근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도내 경로당만 하더라도 431개소이나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80개소만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은? □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음. 조례 제정 필요성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일출(05~07시)⸱일몰(17~21시) 시간대 사고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거점 및 순찰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취 보행자나 주취 상태의 도로누움 사고 예방을 위해 새벽 시간대(21~03시) 유흥가 주변 순찰 강화, 112 신고 접수 시 보호자 인계 등 안전한 귀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확대 설치 및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 등 교통시설물 설치⸱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년 1.8k 중앙분리대 설치, 조도개선 22개소

□ 보행자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방문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 `19년 경로당 방문 교육 실적 : 260회 / 20,1854명

※ `19년 형광지팡이 800개, 형광조끼 500개, 형광가방 250개

※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임시 폐쇄로 방문 교육 잠정 중단

□ 그 외에도 자치경찰단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등 관리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 노인보호구역 관리대장은 사업추진시 작성하여 관리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2018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체없이 기본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은?

□ 노인보호구역은 법령에 따라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시설, 여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로 나뉘며 지정대상은 도내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 노인주거 2, 의료 66, 여가 463,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303개소

□ 2016년부터는 소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받아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선,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431개소)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은?

□ 지금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지정 및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시도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도에서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김상대	064-710-6277	010-9279-5412

보조자료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분석(2015~2019년)

개요

□ 감소 추세이나 전체 사망자 중 비중이 51.5%로 절반이상 차지

<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현황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사망자(명)	93	80	80	82	66
보행 사망자(명) (비율, %)	40 (43.0%)	39 (48.8%)	38 (47.5%)	37 (45.1%)	34 (51.5%)

□ 동절기(10월～12월)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집중

< 최근 5년간 평균 월별 보행중 사망사고 현황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명)	38	4	5	3	2	1	1	2	4	2	4	4	6
비율(%)	100	10.5	13.2	7.9	5.3	2.6	2.6	5.3	10.5	5.3	10.5	10.5	15.8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높고, 고령보행자의 비율이 높음

◦ ‘19년 보행 중 사망사고는 34건으로 3년 평균대비(38건)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고 중 보행자 비율은 51.5%로 절반이상 차지

* ’17년 38명(47%) → ’18년 37명(45.1%) → ’19년 34명(51.5%)

◦ 전체 보행사망자 중 고령보행자 차지비율은 지속 증가추세

* ’17년 16명(42.1%) → ’18년19명(51.4%) → ’19년 17명(50.0%)

□ 동절기․퇴근시간대 사고가 집중되며, 65세 이상 비율이 높음

◦ 월별*은 10월~12월, 시간대별**은 06시~08시에 집중됨

* 12월 15.8%, 11월 10.5%, 10월 10.5% / ** 06～08시 23.5%, 18～20시 11.8%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710-2810)
질문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은?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으로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곳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은 ?

□ 관련 조례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 도에서는 단지 내에 조성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자립자활 지원, 지역공동체 조성, 문화여가활동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제도이행에 있어 미미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입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으로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곳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 우리 도는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공공이 설치한 클린하우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므로 불편이 없도록, 우리 도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 복지관 사업을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내 클린하우스: 아라동 4개소, 동홍동 1개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태순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710-2810)
질문내용
□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1)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방지 대책은? 2)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진단에 대한 견해는? -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의 건전성·복지업무 이해도 - 공공복지전달체계 전문인력 충분성 - 전문인력 업무배치(업무량 등) 적절성 3) 제주형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복지하나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방지 대책은?

□ 도내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가구는 1,300여 가구이며, 이중 300여 가구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자는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혈연 관계의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의사무능력자 1,300여 가구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진행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전반적인 급여 관리 실태조사를 토대로

- 발달 장애인에 대하여는 道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공 후견인을 지정, 적정한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급여관리대상자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담  및 급여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 급여의 부당 사용 우려가 있는 혈연관계의 급여관리자   가구는 수급자의 생활 실태 파악이 용이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급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복지 급여 지급 내용,

지출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와 함께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갔습니다.

【답변내용】

2)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진단에 대한 견해는?

-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의 건전성·복지업무 이해도

- 공공복지전달체계 전문인력 충분성

- 전문인력 업무배치(업무량 등) 적절성

3) 제주형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복지하나로’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계획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3.31일 기준으로 339명입니다.

□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 부터“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복지팀 외에「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년 302명→19년 324명→20년 339명)

* 22년 까지 “권역형 일반동”(11개)을 “기본형” 으로 단계적 전환 (1명→4명)

- 권역형 일반동 : 사회복지 1명 / 기본형 : 사회복지3, 간호1

- 권역형 일반동(11개) : 일도1, 이도1, 추자, 봉개, 우도, 이호, 도두, 정방, 중앙, 천지, 예래

□ 2010년 이후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도   전체 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무능력자 등 수급권     침해 방지, 도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 ․ 인력 등 공공   복지 전달체계를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39명을   신규로 배치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하여 간호사 등   읍면동 인력을 확대 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읍면동 인력확충 : 39명(사회복지직, 간호직)

- 도 : 1명(사회복지 1), 제주시 : 24명(사회복지 9, 간호 15), 서귀포시 : 14명(사회복지 6, 간호 8)

* 2020년 읍면동 인력확충 계획(안) : 9명(간호직, 제주시 4, 서귀포시 5)

□ 또한, 현장중심,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혁신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인사 및 조직부서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제주 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도 복지사무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연구”를 통하여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복지사무의 중복수행 실태, 인력 및 예산 재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