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저탄소정책과장 (☎ 710-2530)
질문내용
1.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관련 1)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견해? 2) 지지부진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대한 집행부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1)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견해는?

□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보유한 환경의 보물섬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지키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CFI 2030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

□ CFI 2030은 크게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 대응, 둘째 친환경 전기차 도내 37만7천대 보급, 셋째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넷째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임.

* 석유 발열량 환산개념, 국가목표 0.084 Toe/백만원 대비 15.9% 낮은 수준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9년 기준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4.34%*로 전국 최상위에 있고, 전기차 보급은 18,178대**로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의 20.2%(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18년 전국 8.88%, 제주 12.92%(‘19년 전국통계 미발표)

** ‘19년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도내 전체 등록차량의 4.69% 비중 차지

□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탄소저감 시책추진과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특구에 지정되기도 하였음.

□ 금년부터는 전 세계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新) 기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3020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어, 이를 감안 제주의  CFI 2030 계획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됨.

□ 앞으로, 우리도가 나가야할 비젼과 목표를 제시해 놓은 방향대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제주에 적용 가능한 최신기술의 도입 등 최적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CFI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2) 지지부진한 대정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집행부 견해에 대하여

❍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11년 9월 우리 도와 한국남부발전(주)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CFI 2030 계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마을 주민 간에도 찬성 ․ 반대 의견이 있어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도의 중재자 역할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설명회 등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 과정에서부터 해당 마을의 사업유치 수용여부와 사업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기술적 대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사업이 도의회 동의를 득하고 지구지정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등 상생방안 마련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이 되도록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710-3160)
질문내용
2. 공익형 직불금 관련 □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은 3. 밭작물 관련 □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공익형 직불금 관련

□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 대책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1. 2004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받는 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농용지 보전 활동, 지역 마켓팅 활동, 마을 주민 복리 향상, 공동 방역, 행정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왔음.

※‘19년 마을공동기금 조성: 161개 마을 ․ 38억원 ⇒ 미 조성: 6개 마을

- 연간 마을당 기금 조성액: (최저) 1백만원 ~ (최고) 92백만원

2. 그러나,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농촌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규정이 삭제 되면서, 그 동안 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했던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되자, 리장단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건의(문서, 방문)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마을공동기금 조성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 타 시․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여‘18년부터     조성하지 않고 있음.

4.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논리를 개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음.

3. 밭작물 관련에 대하여

❍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단체 조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난해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피해농가가 휴경할 시 작물별로 휴경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가격안정 및 농업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 등이 있었습니다

※ 지원내용 : 당근, 양배추 등 15개 품목(1차 4, 2차 11)·2,463ha·83억원

- 이에 월동채소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지력 증진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을 5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선제적 면적조절, 판매가격 차액보전 등 사전·사후적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8)도 준비 중입니다.

※ 대상품목 : 마늘, 월동무, 양파, 당근, 양배추 ＋ (‘20) 브로콜리 ＋ (‘21) 감귤, 감자

3)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를 확대(2단체→3)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주형 자조금 단체 조성 : 당근, 월동무 + (‘20) 양배추

4) 특히, 본격적 수확기(5월)를 앞둔 마늘은 정부의 가격안정대책(4월말 발표)의 신속한 이행과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 등을 통해 수확 전 산지거래 활성화와 수확시기 가격 지지를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제주산 마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농협＋생산자단체＋행정, 5월)을 통해 제주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재난대응과장 (☎3630)
질문내용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관련
□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 태풍 피해 복구 조치 계획은? □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 피해 이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칙 계획은?
답변내용
□ 본 시설은 2018년 8월, 19호 태풍(솔릭)에 의해 공연장 지붕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음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본 피해 시설물은 복구지원 대상이 아님 * 주택, 농·수·축산물 관련에 대해서만 복구비 지원(재난지원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에 의한 지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만 지원됨에 위 공연장 또한 지원대상이 아님(세계유산본부) □ 마을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주민참여예산사업(자부담 10%)으로 선정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해양관리팀장 오상필(☎3221)
질문내용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화순항 마리나사업 추진방안 □ 화순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행정, 사업자 3자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화순항 마리나사업 추진에 따른 JDC의 상생 추진방안 제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5.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방안

1) 화순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행정, 사업자 3자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화순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깊은 수심 등 마리나항만으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화순항을 국제수준의 복합 해양관광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5. 7월)에 반영하였으며,

나. 우리 도에서도 화순항을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 전략회의(2018. 7월), 해양수산부장관 제주방문시 등 수차례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지역과 상생하는 마리나항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칭)화순 마리나항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원 개발 및 친환경적 마리나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에 따른 JDC의 상생 추진방안 제안

가. 우리 도에서는 화순항 마리나항만 개발을 공공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JDC에 사업참여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나. 이에 대해 JDC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으로 향후 공공성을 갖춘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JDC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조훈배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710-3210 )
질문내용
6. 갯녹음 확산과 마을어장 환경 개선방안 □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사후 관리 등 국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국비예산이 지방에 이관되는 사업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은? □ 각종 수산자원 조성사업(인공어초, 해중림조성 등)에 대한 모델에 대하여 제주해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개선 의향은? □ 해양수산연구원에서 10년간 추진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 지역대비 복원효과에 대한 정량적진단을 통해 생태자원복원과 마을어업 소득 모델 구분하여 추진하는 계획 수립 의향은? □ 제주도 갯녹음 현황지도를 만들어 매년 저감 방안 추진에 대한 현황보고와 객관적 외부 전문가 검토를 위한 추진 및 검토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추진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갯녹음 확산과 마을어장 환경 개선방안

1)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사후 관리 등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하여 기존 국비예산이 지방에 이관되는 사업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

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서식·산란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균특이양 되어 우리도가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나. 해중림조성 사업과 사후관리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우리도에선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인공어초시설사업 중장기계획(3. ∼ 5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5개년계획(2010~2014): 22개해역

- 제2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5개년계획(2015~2019): 12개해역

- 제3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3개년계획(2020~2022): 16개해역

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각종 수산자원 조성사업(인공어초, 해중림조성 등)에 대한 모델에 대하여 제주 해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개선 의향

가. 우리도 연안해역에 설치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 사업들은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적지조사를 의뢰하고,

나.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해역을 선정하고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3배수를 추천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추진 절차〉
	적지조사 의뢰(도)	→	적지조사 및 어초 5배수 선정(공단) (자체심의 3배수 선정)
	어초시설 적지 및 해역별 어초 3배수 추천(공단)	→	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 (해역별 설치어초 최종 선정)
	계약 및 사업시행(도)	→	어초어장 사후관리(공단)

* 제주특별자치도 어초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위 원 장 : 담당국장

- 위    원 : 16인(담당과장, 연구기관 4, 자원조성관련자 2, 어업인 3, 교수 및 해양전문가 4 , 추천 2)

· 기    능 : 당해연도 어초 설치계획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추천여부심의등

다.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적합한 인공어초시설을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연구원에서 10년간 추진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 지역 대비 복원효과에 대한 정량적 진단을 통해 생태자원복원과 마을어업 소득 모델 구분하여 추진하는 계획 수립 의향

가. 현재 제주도내 마을어장 14,431㏊중 약 33%인 4,800여㏊가 갯녹음화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우리도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에「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도내 100개 어촌계 마을어장의 어장환경 및 자원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어장 등급화에 따른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좋은 어장은 전복과 오분자기 자원조성위주로 활용하고 갯녹음 어장은 신속한 복원을 위하여 모자반 중심의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마을어업 소득모델 개발을 위해 제주형 해면양식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어, 연구 성과가 나타날시 새로운 마을어업 소득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제주도 갯녹음 현황지도를 만들어 매년 저감 방안 추진에 대한 현황보고와 객관적 외부 전문가 검토를 위한 추진 및 검토기구 설치와 운영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 현재 도내 갯녹음 조사와 실태분석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주자치도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나. 갯녹음 저감방안 수립과 실천을 위해 지역 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 및 외부 전문가 검토기구를 상설화하여 체계적 지원체제를 갖추어, 풍요로운 어촌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