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2910)
질문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 관련
1.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 관련 □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관련 예산 확보, 전문가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과 병실을 확충할 있는 절충능력 발휘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돌봄지원관련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의견 ❍ 제주 코로나19 백서 마련 의향 ❍ 코로나19관련 도정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 코로나19관련 학생, 학부모 등에게 총괄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청간 협력 시스템 구축 관련 4. 비만문제와 관련하여 □ 학생 비만율이 전국 최고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설탕세 도입에 대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 관련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과 관련하여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관련 예산 확보, 전문가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과 병실을 확충할 있는 절충능력 발휘 필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확보, 전문가 증원, 전문병원과 병실 확충을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8,746백만원(예비비 7,546, 특별교부세 800, 재해구호기금 400)을 편성하고 있고,

□ 대량의 환자발생을 대비한 전문가로 10개팀의 역학조사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우리 도는 대량환자 발생 시 타 시·도 이송이 불가한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와 음압병상 확충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370개 병상을 확보 하고 있고 2021년에 정부 예산에 설계비 23억원이 반영될 계획으로, 앞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돌봄지원관련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의견

□ 우리 도는 지난 2월 17일 부터  도 및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마음건강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4월 20일 기준으로 상담전화 1,437명, 문자안내 1,006명 등 2,443명의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여 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심리방역 : 감염병을 둘러싸고 국민들사이에 퍼지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제주 코로나19 백서 발간 의향

□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도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일일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하여 우리 도와 대응을 함께 해온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적인 도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기에 맞춰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도가 착안하는 백서는 코로나19 발생부터 종식까지 환자 및 주요 이슈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코로나19 특성, 제주도 동향 및 방역조치, 방역대책 평가 및 제언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서’를 마련 하겠습니다.

□ 코로나19관련 도정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 우리 도는 지난 1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총 76회의 합동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의 현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하여 왔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시 교육부 등 다부처간 안건논의 사항을 공유하면서 교육청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관련 학생, 학부모 등에게 총괄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청간 협력 시스템 구축 관련

□ 우리 도는 지난 1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총 76회의 합동 정례브리핑과 긴급재난문자 48회 자체재난문자 38회 전송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 도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가 가장 오랫동안 합동브리핑을 통해 도민(학부모 포함)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알려 왔습니다.

□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교육청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총괄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4. 비만문제와 관련하여

❒ 2017년 기준 도내 남성 비만율 48.7%로 전국 1위로 둘 중 한 사람은 비만이며, 여자 비만율도 26.5%로 강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의 비만율까지 전국 최고의 비만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 세계 각국의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견

□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비만율은 전년대비 3.1% 증가 추세이며, 당분간 매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도의 비만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 외식하기 좋은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과 자가용 이용선호 등으로 신체활동량(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인구 천명당 일반음식점 수 : 제주 13.1개, 전국 10.8개(‘97년) →

제주 17.7개, 전국 12.3개(’15년)

* 인구 천명당 패스트푸드 수 : 제주 0.79개, 전국 0.69개(‘08년) →

제주 1.02개,  전국 0.93개(’16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21년까지 전 보건소 확대 운영

- 영유아 등 비만 예방 교육 교재·동영상 개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 비만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 오름, 올레길, 학교 운동장 등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제주도 걷기지도”를 제작·보급 하는 등성별·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상위 수준의 비만율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별·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은 노인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고도     비만자 대상의 운동클리닉, 비만청소년 체력증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함.

❒ 비만문제와 관련하여 비만 유발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영에 대한 견해

□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뇨병, 비만 등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14개 주요 국가에서 시행중입니다.

□ 정부에서는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설탕세는 국민 식습관 개선 유도로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식품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 음료 산업계의 반발 우려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 설탕세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운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와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단장)
작 성 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 710-6277 )
질문내용	2.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 제12조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을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행제한조치, 특정장소나 구간에 대한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 부산시의 경우 보행도시 부산만들기에 나서서,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조성, 아보자(아이들 보행자유존)을 만들어 스쿨존 내 차량 진입을 전면 제한, 노상 주차장도 폐지하기로 하고, 보행로와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통학로 안전과 관련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도입 의향은?

□ 도내 초등학교 121개교 중 인도가 미확보된 곳은 39개교 입니다.

※ 일부미확보 33개교, 미확보 6개교(토산, 예례, 추자, 신양분교, 가파, 선흘분교)

□ 주민들의 주차 및 통행불편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도에서는 꾸준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차량통행제한 조치 또는 노상주차장 금지 및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13개교(제주시 8개교, 서귀포시 5개교)

※ 시차제 통행제한 : 제주서초, 외도초 등 4개교

□ 특히, 우리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5명)을 신설하여 여러부서에 분산된 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산시의 「어린이 보행자유구역」 벤치마킹 의향은?

□ 부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267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08시~18시까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학교측의 참여가 저조하여 전면 제한하는 곳은 없고, 일부 학교(5개교)의 등하교 시간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말씀하신 부산시의 아이들 보행자유존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김상대	064-710-6277	010-9279-5412

보조자료		인도 미확보, 노상주차장, 통행제한, 일방통행 현황

□ 보호구역내 인도(보도) 일부미확보·미확보 학교 현황(39개교)

구분	지역	학교명
일부 미확보 (33개교)	제주시 (17개교)	구엄초, 제주남초, 신제주초, 오라초, 우도초, 종달초, 애월초 더럭분교, 인화초, 도리초, 신광초, 일도초, 도남초, 평대초, 수원초, 하귀일초, 김녕초, 외도초
	서귀포시 (16개교)	성읍초, 창천초, 고산초, 도순초, 보목초, 남원초, 새서귀초, 가마초, 법환초, 중문초, 온평초, 서귀중앙초, 토평초, 동남초, 보성초, 강정초
미확보 (6개교)	제주시 (3개교)	선흘분교, 추자초, 신양분교
	서귀포시 (3개교)	예례초, 토산초, 가파초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현황(13개교)

지역	학교명	비고
제주시 (8개교)	신광초, 구엄초, 화북초, 제주남초, 중앙초, 신창초, 오라초, 납읍초
서귀포시 (5개교)	서귀중앙초, 창천초, 서귀서초, 수산초, 안덕초,

□ 시차제통행제한(4개교), 일방통행(7개교) 운영 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비고
시차제 통행제한 운영 (4개교)	제주서초, 외도초, 노형초, 새서귀초
일방통행 운영 (7개교)	제주북초, 광양초, 제주남초, 도남초, 신광초, 서귀중앙초, 가마초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710-2410)
질문내용
3. 공공기관부터 주차시설 확충할 것과 관련하여 1) 현행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용 주차장의 경우 5층 이상으로 증축하여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주차장 복층화(주차타워)는 공작물 축조 방식과 주차전용 건축물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지면적이 협소하거나 부대시설의 조성이 불필요 할 시 공작물 축조 방식

2) 대부분의 복층화(주차타워)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

* 복층화주차장 : 26개소․4,469면 (공작물 5개소․1,207면 건축물 20개소 3,262면)

2. 공작물로 축조된 주차장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높이 8m 이하인 최대 2층3단까지만 조성 가능하고,

3. 주차전용 건축물로 조성된 주차장은 현재 2층이더라도 구조내력 확보 또는 구조보강 등이 가능하다면 5층 이상으로도 증축할 수 있습니다.

* 이도2동 주민센터 맞은편 이도2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예산 등의 한계로 3층4단(150면)으로 조성, 향후 증축가능(5층6단)토록 구조설계 되어 있음.

4. 지금까지 저층으로 조성된 복층화 주차장 대부분은 주변여건, 예산의 한계 등으로 고층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5.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고층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은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고층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참고로,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도심 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복층화(주차타워) 주차장을 지난해까지 26개소 4,469면(1,00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12개소 1,699면 (6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담당관 (☎ 710-3450)
질문내용
□ 지역별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 앞서 전국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거론했지만, 제주는 학교 체육관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도민들이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1)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관을 지역별로 건립하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짐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 학교의 체육관이 연중 개방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학교체육관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복합체육관 건립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지역별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

❍ 우리 도의 경우 노형, 연동 등 인구밀집지역 해소를 위하여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하여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8개소: 서부지역 복합체육관(도평), 국민체육센터 4개소(구좌, 한림, 애월, 삼양), 문화체육복합센터 2개소(표선, 남원), 시설 증축 1개소(사라봉)

* 시도별 1인당 체육시설 설치면적: 4.4㎡(6위 - 17개시도)

❍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조속히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마무리해 나겠습니다.

2. 학교 체육관 관리 방안 마련

❍ 도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 건립 사업과 체육시설 기능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 체육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리주체인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 710-3820)
질문내용
□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제도 마련 및 지원 의향 □ 읍면 지역 및 원도심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운영 의향
답변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현재 5개교(제주북초, 도리초, 풍천초, 표선중, 한림여중)가 선도학교로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 공모를 통하여 민간단체 5개 기관(선흘곶, 모두락, 이음, 귀덕1리새마을회, 컬처마루)을 선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주 특유의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돌봄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 단위 수눌음육아 나눔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읍면지역 및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었으며,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710-2750)
질문내용
7.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장 영 의원님께서

7.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1)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되어 원도심이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음

3)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원도심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 우리 도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을 시작으로 현재 6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과 신산머루(일도초교 일대) 사업이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16∼’20), 신산머루(‘18∼’20), 남성마을(‘19∼’22), 건입동(‘20∼’23), 서귀포시 월평동(‘18∼’21), 대정읍(‘19∼’22)

□ 그간,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성과로는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고, 구기상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기업 창업공간(W360)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영수도서관) 2019년 국무총리실 생활SOC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2. 원도심 학생수 감소에 대하여

□ 원도심의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원도심 학교의 학생수도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북초등학교: 206명(‘17) → 203명(’18) → 200명(‘19)

- 동초등학교: 619명(‘17) → 589명(’18) → 578명(‘19)

- 남초등학교: 169명(‘17) → 153명(’18) → 157명(‘19)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원도심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행복주택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계획에 따라 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정비, 보행환경 정비,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증대 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및 공동체 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