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3050)
질문내용
1.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1)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은 □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은 □ 농가부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에 대하여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

❒ 농가부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1차산업분과협의회 회의, 분야별 전문가 TF팀 운영, 농업현장과의 수시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요구가 큰 단·장기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리인하(0.9%→0.7%) 및 융자 규모확대(3,600억원→5,000억원),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소비활성화 사업 추진(농축산물 판매 221억원), 친환경농산물 출하 물류비, 6차산업 경영업체 온라인 택배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월동무, 마늘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선제적 면적조절을 실시하였으며,

※ 면적조절 : 월동무 313ha·52억원, 마늘 102ha·36억원

- 수시 농산물 가격 모니터링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기과제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 등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제주형 먹거리 순환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해결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 우리도 농가부채는 가구당 74백만원 규모로 전국평균(33백만원)과 비교하여 높습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경영비, 가계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 방안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 영농취약계층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보조비율 확대(60%→70%), 단가 현실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 농협 공동 협력사업으로 200억원 투입(‘19~‘22년, 매년 50억) 농작업 편이 장비 및 농작업 대행 농기계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사상유례 없는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지원금 308억원 지원과 보험금 612억원 지급 하였고,

- 잦은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보험금 사업비를 대폭 확대(‘19년 109억원 → 20년 142억원)하여 재해보험료 가입품목 확대(14개 품목) 및 가입률(평균 24%→40%)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작년에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를 도입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무 등 15개 품목에 83억원을 투자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였고,

- 올해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품목 확대(5개→6개)하여 가격관리 강화로 소득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주형 밭작물 휴경직불제 시행 등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710-3160)
질문내용
1.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은 □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방안은 2.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 관련 □ 온라인 경매제도의 한계점 및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3.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관련 □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써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필요성 및 설치(연구용역 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에 대하여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① 농산물 가격 및 판로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방안으로

1)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단체 조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피해농가가 휴경할 시 작물별로 휴경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가격안정 및 농업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 등이 있었습니다

※ 지원내용 : 당근, 양배추 등 15개 품목(1차 4, 2차 11)·2,463ha·83억원

- 이에 월동채소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지력 증진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을 5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제적 면적조절, 판매가격 차액보전 등 사전·사후적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8)도 준비 중입니다.

※ 대상품목 : 마늘, 월동무, 양파, 당근, 양배추 ＋ (‘20) 브로콜리 ＋ (‘21) 감귤, 감자

❍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를 확대(2단체→3)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주형 자조금 단체 조성 : 당근, 월동무 + (‘20) 양배추

❍ 특히, 본격적 수확기(5월)를 앞둔 마늘은 정부의 가격안정대책(4월말 발표)의 신속한 이행과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 등을 통해 수확 전 산지거래 활성화와 수확시기 가격 지지를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제주산 마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농협＋생산자단체＋행정, 5월)을 통해 제주 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 농산물 판로 확대방안에 대하여

❍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생산자에게 농가 소득 제고, 지역민에게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게 얼굴이 있는 안전한 신선 농산물 제공이라는 상생에 대한 인식을 지역민이 공유하고 판로 확대함으로서 지역상생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조직화, 학교 및 공공급식, 복지 급식 등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연계함은 물론, 소비처에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2) 농산물 산지전자경매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온라인 경매제도의 한계점 및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도매시장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3)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관련하여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써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필요성 및 설치(연구용역 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전국 최초로 제주가 도입한 산지전자경매시스템은

1) 2016년 감귤품목에 대해 우선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하는 거래시스템으로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2) 제주의 산지전자경매는 2016년산 감귤인 경우 42톤 거래에 불과하였으나 소비지 직배송으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과 10브릭스이상 고품질감귤 거래 유통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지 요청에 의해 제주산 월동채소류까지 거래품목이 확대되어 2018년산부터는 3천톤이상 60억 원 이상 거래되는 새로운 유통경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거래량 : (`16) 42톤 → (`17) 1,788톤 → (`18) 3,791톤(69억) → (`19) 3,294(61억)

3) 다만, 산지전자경매제도는 거래품목을 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인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등록이 필요하고 생산지에서 거래품목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과 같이 전체 농산물이 일시에 운송되고 대량으로 거래되는 시스템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등 환경변화와 다양한 포장 규격 선호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산지전자경매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전문기관 의견수렴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2) 예전에 제주교역(1994~2004년)을 설립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어 도내 농산물 유통의 주체인 생산자단체와 물류전문가 등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진흥과장 (☎710-3190)
질문내용
1.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1) FTA기금 관련 □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4) FTA기금 관련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FTA기금 기준단가 현실화 및 고령화 지원강화

1)  FTA기금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04 ~ 2019년까지 1조7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은 49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04년이후 총투자액: 10,782억원 (국비2,730, 도비3,227, 융자+자담 4,825)

2)  매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조정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및 시중 노임단가 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도, 행정시 및 사업시행주체(감귤지원단) 합동으로 검토후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비가림하우스 시공단가: (`17) 342백만원/ha ⇒ (`20) 382백만원/ha

3)  또한 FTA기금 사업중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시설 등 자동화시설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 (ʼ17) 426.2ha ⇒ (ʼ18) 542.4ha ⇒ (ʼ19) 563.1ha

보조자료1		2020년 FTA기금 생산현대화시설 세부사업별 단가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단 가	비고
비가림하우스	비가림하우스	∙382,000/ha
	빗물이용시설 (단독)	∙100t: 26,011/개소 ∙150t: 33,337/개소
원지정비		∙성목이식: 64,274/ha ∙품종갱신: 67,482/ha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클러 : 15,600/ha ∙점적 : 8,860/ha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17,400/400m<ha>
농산물운반시설		∙동 력 : 10,400/ha ∙무동력 : 6,116/ha
보온커튼시설		∙110,000/ha
무인방제시설		∙54,200/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25,840/ha
재해예방용난방기		∙8,500/대
하우스 개보수		∙67,400/ha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
질문내용
□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규정을 보면 직종과 직급별 직위가 명시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있음.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라 일반직과 동종 업무를 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인사규정 개정과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등 직장 내 차별문화를 해소하고 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각 기관별 의견과 기 시행한 기관의 경우 향후 계획 기술) □ 일선 행정부서로부터 공기관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담당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용안정성의 문제와 이로 말미암아 담당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사무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도 계속사업의 성격을 띨 경우 사업비를 출자･출연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여 앞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좌남수 의원님께서

2.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① 일반직과 동종업무를 하는 공무직 간의 차별해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일반직과 동종업무를 하는 공무직 간의 차별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3개 기관 53명)과 2단계 출자 ‧ 출연기관(11개 기관 7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일반직과 동일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현저히 달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공무직 직원간의 사무분담체계의 적정성 여부, 일반공개경쟁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공공기관별로 인사․보수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② 공기관 대행 계속사업 담당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2.  공기관 대행 계속 사업 담당직원의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9개월 이상)로서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기관 대행 계속 사업의 경우는 가이드라인 시달 당시에 인건비 재원의 지속성 등이 담보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공기관 대행 사업 중 기관 고유 목적사업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사업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 (1단계)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추진 (’18.12.완료)

순번	기관명	대상 인원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	완료	미완료	대상	완료	미완료
3개 기관		53	15	15	-	38	38	-
1	제주개발공사	7	-	-	-	7	7	-
2	제주관광공사	45	15	15	-	30	30	-
3	제주에너지공사	1	-	-	-	1	1	-

□ (2단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19.9. 완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정규직(45명) 대비 용역근로자(90명)의 비율이 2배에 달해 직접고용 시 인건비 등 비용 급증으로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자회사 설립 후 수의계약 방안 등을 검토 중임

순번	기관명	대상 인원 (완료)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	완료	미완료	대상	완료	미완료
11개 기관		168 (78)	61	61	0	107	17	90
1	제주연구원	5	4	4	-	1	1	-
2	제주4․3평화재단	4	4	4	-	-	-	-
3	제주문화예술재단	10	10	10	-	-	-	-
4	제주의료원	3	3	3	-	-	-	-
5	서귀포의료원	21	21	21	-	-	-	-
6	제주한의약연구원	3	3	3	-	-	-	-
7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	6	6	-	3	3	-
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0	5	5		5	5
9	제주신용보증재단	2	2	2	-	-	-	-
10	제주테크노파크	8	-	-	-	8	8	-
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3	3	3	-	90	-	90

보조자료 2		지방공공기관 공기관대행사업 비정규직 채용 현황

※ 사업수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사업건수

기관명	사업수	비정규직	비고
13개 기관	43	158
제주개발공사	2	15
제주관광공사	3	3
제주에너지공사	-	-
제주연구원	10	25
제주4.3평화재단	2	11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	24
제주문화예술재단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
제주테크노파크	15	21
경제통상진흥원	8	43
제주신용보증재단	1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제주의료원	1	9
서귀포의료원	1	2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예산담당관	안우진	710-2310	010-4690-1192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710-4870)
질문내용
□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확충 방안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예산은 2007년 1,385억원에서 2019년 1,273억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반면 도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2012년 323억원 → 2019년 899억원). 이는 도에서 사무 이관된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제도･재정적 측면 등)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의 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례(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무를 명시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체계적인 노력과 타 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신설 시 제주의 경우도 자동 연계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확충 방안은?

①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예산 감소하고 도민부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국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정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 2012년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국비 감소의 주요원인은 일몰사업의 발생으로 인한 구국도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비 확충을 위해 집행률 제고를 통한 실링 확대 및 자치경찰 인력(91명) 등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균특 예산을 증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에 따른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명옥	710-4870	010-5003-9176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710-2750)
질문내용
4.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관련 1) 제주혁신도시 부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2) 혁신도시 용지를 매입하고 입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계획은? 3)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거점 추진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은? 4)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좌 남 수 의원님께서

4.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1) 제주혁신도시 부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2) 혁신도시 용지를 매입하고 입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계획은?

3)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거점 추진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은?

4)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답변내용】

1. 제주혁신도시 부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 제주혁신도시의 분양대상 토지는 220필지(721천㎡)로 이 중 클러스터 용지 4필지(19천㎡)를 제외한 전체 토지가 분양(97.4%)되었습니다.

❍ 분양 토지의 개발은 9개 이전기관과 공동주택부지가 현재 개발완료 되었으나 일부 클러스터용지(20필지, 94천㎡)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클러스터용지 전체 26필지 151천㎡(개발 6필지·57천㎡)

❍ 클러스터 용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토지의 용도가 이전기관과 연계되는 산업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 혁신도시 용지를 매입하고 입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계획은?

❍ 혁신도시특별법에 입주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2016. 6.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률 제정 초기단계이고 경기 불황이 계속되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도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거점 추진계획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은?

❍ 정부에서는 현재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주 혁신도시도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2018.12월)하여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채용 및 지역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 지역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	제주혁신도시 9개 이전공공기관 중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채용된 인원은 24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 지역인재채용 의무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앞으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제주대학교에 기상학 관련학과 개설 등 이전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수급을 통하여 인재 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도별 채용) ‘18년(18%)→’19년(21%)→‘20년(24%)→’21년(27%)→‘22년(30%) 이후

* (채용실적) 24명(‘16년 8명, ’17년 5명, ‘18년 6명, ’19년 5명)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760-2610)
질문내용
4.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관련 □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민원처리방침 적절성 관련에 대하여 □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민원처리방침을 적용하여 개별화장실 설치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한 부분과 건립 후 편법으로 운영될 경우 단속과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좌남수 의원님께서

4.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민원처리방침 적절성 관련

-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민원처리방침을 적용하여 개별화장실 설치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규정한 것은 공장의 특수형태를 인정

하는 것으로 개념적 기초는 공장입니다.

□ 공장설립에 따른 사업 승인 시 내부구조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은 없지만 분명 오피스텔, 주택, 숙박시설  과는 달리해야 하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숙박시설 용도로는 입주승인이 불가합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장 개별호실 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서귀포시가 지식산업센터를‘14. 9월에 최초 승인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내부구조상 문제(호실별 화장실로 인한 주거용 사용 우려)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 승인 이후 분양과정에서 분양사에서 주거용 투자 분양 홍보함  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주거용 사용 우려 등의 문제를 인식    하게 되었고 타시도 사례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민원처리방침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혁신도시 오피스 주거용 분양홍보 논란(제주신보 ‘17. 5. 9) 》

* 기 승인(개별화장실 허용)한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광고에 “○○○○

숙박문제 해결” 이라는 광고사례 인지 → 사업주는 공인중개사가 임의 광고 주장

* 지식산업센터는 설립과정을 거쳐 각 개인 및 법인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용자

(수분양자)에게 있음(사업시행자는 분양종료 후 관리역할 없음),

* 수분양자가 타인에게 재임대시 타용도(원룸등 숙박시설) 사용에 따른 재차피해 발생

□ 사업승인 신청은 재량행위로,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민원인의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익’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 이런 공익은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여 서귀포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익보다 훨씬 중대하고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이 내부방침은 본 신청 건만이 아니라 타 지식산업 설립 승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신규승인 접수 예정인 ○○○시행사 측에서는 민원처리방침을 수용하여 공동화장실 설치 등으로 설계하여 건축심의 중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홍성소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 신창항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하여 어선어업 중심이 아닌 피셔리나형 해양산업 융･복합 어항으로 추진할 의향
답변내용
❑ 신창항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하여 어선어업 중심이 아닌 피셔리나형 해양산업 융･복합 어항으로 추진할 의향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규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 ‘19. 6 ~ ‘20. 5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방어항인 “신창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해 줄 것을 2019. 7월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 신창항이 국가어항으로 적기 지정되어 제주 서부지역 대표 어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