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2022. 5. 19.시행, 법률제18191호)됨에 따라, 종전「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율하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2022. 6. 1.시행, 대통령령제32662호)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2. 6. 8시행, 법률 제18576호) 및 시행령 별표 및 별지 개정(2022. 1. 5.시행, 대통령령 제32324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내지 제4조의5, 제10조, 제10조의3, 제13조제2항, 제15조).

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확대한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다.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의원의 이 조례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징계요구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회부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라. 기타 어문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채용ㆍ승진ㆍ전보”를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를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자치도 또는 그 산하기관에 도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주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제주자치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상품 등”을 “상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의회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도의회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제한)”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원은”을 “도의회의원은”으로, “하여서”를 “해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을 “신고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징계요구”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수 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6호”를 “별지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7호”를 “별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하지 아니”를 “통보를 생략”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13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이 조례의”를 “행동강령”으로, “행동강령”을 “이 조례”로,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을 “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매년”을 “연”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도의회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의회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도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도의회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도의회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도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도의회 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도의회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도의회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도의회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도의회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도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도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도의회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도의회 의장(도의회 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도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도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도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도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도의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의회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도의회의원은 도의회, 제주자치도 및 그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도의회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도의회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제주자치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6. ---------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도의회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도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도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제주자치도 또는 그 산하기관에 도의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
<신 설>	가. 제주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다)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제주자치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단서 신설>	1. ------------------------------------------------------------------------------------------------------------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 금품등
3. 도의회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3. -------------------------------------------------------- 금품등
4. 도의회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도의회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의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4. ------------------------------------------------------------------------------------------------------------------------------------------------------------------------------------------------------------------------------------------------- 금품등
5. 도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6. ------------------------------------------------------------------------------- 상품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7. ----------------------------------- 금품등
④ 도의회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 ------------------------------------.
⑤ 도의회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도의회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 별지 제2호 --------------------------------------------------------------------------------------------------------------------------------.
② 도의회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도의회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도의회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도의회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등------------------------.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5호 ---------------------------------------------------------------------------.
⑦ 도의회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도의회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 별지 제6호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도의회의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 외부강의등-------------------------------------------------.
제14조(영리행위 신고) 도의회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 신고) ----------------------------------------------------------------------------------- 별지 제7호 -------------------------------------.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도의회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도의회의원 또는 도의회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의회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도의회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의회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의회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도의회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의회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경조사의 통지제한) ① (생 략)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성희롱 금지) 도의회의원은 ---------------------------------------------------------------------------------------------------------------- 해서----------.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도의회의원---------------------------------- 별지 제8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의회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신고받--------------------------------------------------------------------------------------------------------------------.
④ 도의회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않도록 --------------.
⑤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도의회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신고된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
제19조(수수 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도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별지 제9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도의회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6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의회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별지 제10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3. --------------------------------------------------------------------------------------------- 별지 제11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도의회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별지 제12호 ------------------------------------------------------------------------------------------------------------------------------------------------------------. --------------------------------- 통보를 생략------------.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별지 제8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 행동강령 ----------- 이 조례 --------------------- 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
제33조(교육)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 ① --------------------------------------------------------------- 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1조제3항제1호단서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1조제3항제1호단서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사례금 상한액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인도 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