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1		제안연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중 중증장애의원의 법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통일

나. 등록장애인에 대한 관계법령 참조 조항 명시(안 제3조 제2항)

다. 보조인력 채용방법 구체화(안 제5조 제3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각 1호, 2호, 4호 및 5호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장애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추   천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E-mail
주 소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학교명			전공		학위(과정)			졸업구분		졸업일
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휴학증명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의2(기본원칙) ① (생 략)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 중증장애의원 ----------------------------------------------------------------------------------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 중증장애의원 ------------------------------------------------------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중증장애의원 --------------------------------------------------------------------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 -------------------------------------------------------------------------------------------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장애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중증장애의원 ----------- 중증장애의원 ---------------------------------------------------------------------
1. 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1. 중증장애의원 -----------------------------------
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2. 중증장애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중증장애의원-----------------------------------------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중증장애의원-----------------------------------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 중증장애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하(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