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6.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조사기관의 범위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사무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제정취지 및 법정근거 검토

❍ (설치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설치목적) 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경향과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등으로 인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항목을 평가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 하고 있음.

❍ (법적 위상) 합의제 정책 의사 결정기구,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됨(법 제16조, 제32조, 제35조)

< 타 시ㆍ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 현황 >

※ 광역지자체 17개 중 조례제정 10개 (위원회 구성 9개), 조례 미제정 7개

구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위원회명 (설치일)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2016.2.4.)	인권 옴부즈만 (2017.9.11.)	미설치	행정옴부즈만 (2022.1.7.)	시민신문고위원회 (2018.9.10.)
조례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015.10.8. 제정)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7.5.10.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2021.7.16. 제정)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21.7.23. 제정.)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7. 26. 제정)
위원 (의사결정)	7명 / 상근 (합의제)	1명 / 상근 (독임제)	-	7명 / 상근·비상근 (합의제)	5명 / 상근 (합의제)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위원회명	옴부즈만 (2015.1.17.)	사회갈등조정 위원회 (2012.9.26.)	도민고충처리 위원회 (2016.4.21.)	도민고충처리 위원회 (2021.7.)	도민고충처리 위원회 (2020.11.16.)
조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11. 제정)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8.3. 제정)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7.30. 제정)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2019.6.7. 제정)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2018.12.31. 제정)
위원 (의사결정)	9명 / 비상근 (합의제)	9명 / 비상근 (합의제)	7명 / 비상근 (합의제)	9명 / 비상근 (합의제)	9명 / 비상근 (합의제)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총무행정관	감사위원회	감사관	감사관

※ 도 청렴혁신담당관 제출 자료 재구성

❍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법 제32조 제2항) >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조례안에서는 법 제33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同意)안인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법 제33조 제3항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는 규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회의 위원 추천 또는 위원회 구성 전 의회 보고 등 위원 위촉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법률 개정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장 직무 규정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직무 대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4) 회의 규정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회의개최 시기(월 1회 개최 원칙),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월 1회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

- 수시회의: 심의·의결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안건

-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의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고충민원 처리 절차

① 고충민원접수	⇒	② 사실조사	⇒	③ 심의의결	⇒	④ 결정통지
⦁신청서 작성후 서면, 인터넷, 팩스 등 이용 제출		⦁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 및 관련부서 지정 ⦁관련부서에 민원 내용 통지 및 조사관 지정 ⦁서면․실사․출석조사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고충민원 조정․합의 및 심의 ⦁위원회 심의․결의		⦁관련부서 및 고충 민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처리기한: 60일 이내로 하되 60일 연장 가능 (시행령 제42조)

5) 조사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권한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② 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③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전문가 자문 규정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들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사무기구 설치 관련 규정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사무국장 1명을 두며,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36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른 규정으로 판단되나,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각종 신규 행정수요로 인한 조직 비대화 및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사무조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위원회를 설치한 9개 시.도 중 사무기구 설치: 2개 시 (서울, 울산)

< 현행 분장사무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7, 별표10) >

청렴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과	부패방지지원센터
13. 다수인 민원 등 주요 민원 현장 확인 점검 15. 고충민원 안내 및 해소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1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4. 민원처리사항 지도 및 확인감사 (중앙부처·국민권익위 이송민원, 센터 접수 민원 등)	1. 민원 및 부패 신고 창구 운영 5.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

8) 위원회 운영 지원 등 규정 (안 제8조 ~ 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민원 처리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 합의제기구를 설치한 2개 시도(서울, 울산)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감사기구(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과
위원회의 기능, 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이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특별자치도 선도 모형인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업무 조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겠으며, 별도 사무국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조사기관의 범위)”를 “(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관 고충민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5조(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 기관 고충민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제주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기구)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4611, bj8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