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6.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6.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불명확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불명확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3조)

□ 조례안 제23조는 조제목을 실비지급 규정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하여 도지사가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하여 신설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경비(교통비 5천원, 급식비 공무원 단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 규정 명확화 및 불필요한 표현 삭제(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조례안 제14조는 조 제목을 센터의 운영 등 규정에서 센터의 위탁으로 변경하고,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사무국장·직원의 직급·임기 등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 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 조문 자구 정비(안 제3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1조 등)

□ 표현을 간결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약칭 사용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할때에는 “총괄한다”라고 표현함.

□ 띄어쓰기 오류 시정 등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한 --------------------------------------------.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
1. 제주자치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회계연도마다 ----------------------------------------- 시작되기 1개월 --------------------------. ----- 변경하려는 ------------------.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마다 -------------------------------------------------------------------- 2월 말일------------------------.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1조(경력 인정 등) 제주자치도나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경력 인정 등) 도지사-------------------------------------------------------------------------------------------------------------------------------------------------------
제22조(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보험 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자원봉사센터 연혁

❍‘99. ~ ’03. 자원봉사 조례 제정(시·군, 정부지침)

❍‘00. 2. 22.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개소(직영)

❍‘05. 5. 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개소(직영)

❍‘06. 10. 11.「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정

❍‘06. 11. 1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사단법인 등록

❍‘06. 12. 29.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07. 6. 1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개소

□ 기본 현황(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센터 조직/직원: 센터장, 사무처장, 2팀 - 8명

❍ 센터의 기능(조례 제13조)

-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고유봉)

※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 위탁기간: 2년(‘21. 1. 1. ~ ’22. 12. 31.)   ※ 최초 위탁협약(‘06. 12. 29.)

* 도 의회 보고: ‘20. 11. 2.

❍‘22년 민간위탁금 편성: 382,500천원 * 운영비 322,500천원, 사업비 60,000천원

자원봉사센터명		센터장	설치일	운영형태	‘22년 위탁금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고태언	‘07. 6. 13.	위탁(상근8명)	382백만원	도청 제2청사, 108호
행정시	제 주 시	이승희	‘00. 2. 22.	위탁(상근9명)	444백만원	제주시평생학습센터 내
	서귀포시	김두만	‘05. 5. 17.	위탁(상근8명)	445백만원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

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매 회계년도의”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시 1월”을 “시작되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년도의”를 “회계연도마다”로, “2월말”을 “2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9조 중 “제주자치도”를 “도지사”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주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실비지급)”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한 --------------------------------------------.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
1. 제주자치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사무국장·직원의 직급·임기 등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 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회계연도마다 ----------------------------------------- 시작되기 1개월 --------------------------. ----- 변경하려는 ------------------.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마다 -------------------------------------------------------------------- 2월 말일------------------------.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1조(경력 인정 등) 제주자치도나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경력 인정 등) 도지사--------------------------------------------------------------------------------------------------------------------------------------------------------------------.
제22조(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보험 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박정식
연 락 처	064)710-6851, wethdus@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자원봉사 협의회	-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한 개정안(제16조)은 도․행정시 센터장의 임기개시일이 모두 다른 현 상황에서 센터장 선임만을 위해 임시총회를 3번 개최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음	• 반영(조례안 제16조제2항) -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문구 삭제 제16조(센터장의 선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