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6.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무 명: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 8. 1. ~ 2023. 12. 31.

❍ 위탁업무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위탁예산: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복지지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및 관리,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시설이용자 및 조리원 등 교육,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영양관리에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노화, 만성질환 등 더욱 세심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수탁기관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식품ㆍ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영양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학술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어르신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약칭) 2021 7. 27. 제정, 2022. 7. 28. 시행예정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ㅇ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ㅇ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ㅇ 대상별 교육 : 시설 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ㅇ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추진사항

ㅇ 2021. 2. 4.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수요조사 제출

ㅇ 2021. 12. 15. : 2022년 신규사업 확정 통보

ㅇ 2022. 4. 11.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ㅇ 2022. 4. 14. : 2022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ㅇ 2022. 5. 20.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15,025	기본급 2,207,600원×5월×1명 = 11,038,000원 급식비 140,000원×5월×1명 = 70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5월×1명 = 625,000원 직책수당 150,000원×5월×1명 = 750,000원 임상영양관리수당 100,000원×5월×1명 = 500,000원 초과근무수당 18,820원×15시간×5월×1명 = 1,411,500원	1명
	팀원	12,356	기본급 1,875,800원×5월×1명 = 9,379,000원 급식비 140,000원×5월×1명 = 70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5월×1명 = 625,000원 임상영양관리수당 100,000원×5월×1명 = 500,000원 초과근무수당 15,360원×15시간×5월×1명 = 1,152,000원	1명
운영비	일반수용비	6,589	사무용품 구입 등 800,000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500,000원 홍보물 및 교육매체 등 제작 3,589,000원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100,000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50,000원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등 1,170,000원 기타 수용비 100,000원
	공공요금 등	400	우편요금 150,000원 전기료, 전화요금 등 50,000원×5월 = 250,000원
	피복비	150	위생복 등 구입 150,000원
	임차료	792	복사기 등 임차료 198,000×4월×1대 = 79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0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식 = 500,000원
	복리후생비	2,738	팀장 및 팀원 총 급여 × 10% = 2,738,000원
	기타운영비	2,650	팀운영비 10,000원×5월×3명 = 150,000원 간접비 50,000,000원 ×5% = 2,500,000원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 포함)
여비	국내여비	1,350	도내여비 20,000원×10일×3월×2명 = 1,200,000원 도외여비 150,000명×1회×1명 = 150,000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2,500	센터장 활동비 500,000원×5월 = 2,500,000원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4,950	컴퓨터, 전화기 등 기자재 3,750천원 책상, 캐비닛 등 가구 1,200천원
총사업비		50,000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 8. 1. ~ 2023. 12. 31.

- 위탁사업비:‘22년도 사업비 50백만원(‘23년 : 1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수행)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정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 수행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 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운영

- 중앙 및 타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급식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 6월말 : 위·수탁 협약 체결

ㅇ 2022. 7. 1. ~ 7. 20. : 센터 직원 채용 공고 및 면접

ㅇ 2022. 8. ~ 2023. 12. : 사업 수행

붙임 2		관계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위탁사무명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일시/장소 : 2022. 5. 20.(금) 10: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방역대응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22. 8.~ ‘23. 12. (1년5월)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 수행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운영 등	원안가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