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6.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6. 7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제주시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2020. 1. 1. ～    2024. 12. 3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선정으로 해당 신규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무 명: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 ～ 2022. 12. 31.

❍ 위    치: 제주시 노형9길 9-4

❍ 위탁업무

- 지역 자살사망자 통계특성 분석 및 읍면동 음독자살빈발 지역 선정

- 농약음독 수단 관리사업 운영

- 생명존중 캠페인 및 홍보,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농약판매개선사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 위탁예산: 56,000천원(국비 28,000천원, 도비 28,000천원) ※2022년도 예산

□ 사 무 명: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 ～ 2024. 12. 31.

❍ 위    치: 제주시 노형9길 9-4

❍ 위탁업무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확보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서비스 수요 및 참여자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 연계 회복지원 서비스 발굴 및 환경 조성 등

❍ 위탁예산: 217,600천원(국비 108,800천원, 도비 108,800천원) ※2022년도 예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9조(위탁 등)에 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지역특화사업(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제주지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지원체계 확대 등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살사망자 통계특성 분석 및 생명존중인식개선 등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과 정신질환자 지역연계 회복지원 서비스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운영 사무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으로 수탁기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기존 사무와의 연속성 및 자원 연계 등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지역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1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 계획(안)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모델 개발

❍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도모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30조(보건소 업무, 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 보건소 업무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 : 권한의 위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사무 협약사항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2022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살예방사업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기존사무에 포함

□ 위탁 개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 사 업 비 : 56,000천원(국비 28,000천원, 도비 2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운영	56,000	강사비 및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비 등: 55,240,000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760,000원
총사업비		56,0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계약)

- 자살예방사업은 수탁기관(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해당 신규사업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 위·수탁 주요 업무 내용 : 지자체 자살사망현황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및 사업 선정 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설계 추진

- 지역 자살사망자 통계 특성 분석 및 읍면동 음독자살빈발 지역 선정

- 농약음독 수단 관리사업 단계별 운영

- 생명존중 캠페인 및 홍보,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농약판매개선사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 향후 추진 일정

❍ 위·수탁 협약 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2. 7월

❍ 지도 감독 및 처리상황 모니터링 : 사업 추진기간 중

❍ 사업정산 및 운영성과 평가 : ‘22. 12월 ~ ‘23. 1월

붙임 1-2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위탁운영 계획(안)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 한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사회 회복지원체계 확대 추진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30조(보건소 업무, 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 보건소 업무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 : 권한의 위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2022년 신규 정신건강증진 정책방향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기존사무에 포함

□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사무 협약사항

1.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 위탁 개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31.

❍ 사 업 비 : 217,600천원(국비 108,800천원, 도비 108,800천원) ※ 2022년 예산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인력 2명	36,828	36,828천원 × 6/12개월분 × 2명 = 36,828,000원 ※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내역 반영(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2년 단가)
사업비	사업 운영비	30,772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운영비: 18,772,000원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
임대 보증금 및 시설비	자립지원사업을 위한 공간마련	150,000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임대계약 보증금: 80,000,000원 리모델링 및 내부환경 개선: 70,000,000원
총사업비		217,600
※ 연도별 사업비는 연간 당해연도 예산편성 금액에 따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계약)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은 수탁기관(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따라 해당 신규사업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 위·수탁 주요 업무 내용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확보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서비스 수요 및 참여자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 연계 회복지원 서비스 발굴 및 환경 조성 등

□ 향후 추진 일정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2. 7월

❍ 지도 감독 및 처리상황 모니터링 : 사업 추진기간 중

❍ 사업정산 및 운영성과 평가 : ‘22. 12월 ~ ‘23. 1월

붙임 2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항 제5호 마목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권한의 위임 등)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위탁 등)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위탁사무명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일시/장소 : 2022. 5. 20.(금) 10: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제주 보건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자립지원사업)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22. 7.~ ‘22. 12. (6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설계	조건부 가결	·예산과목 구분 변경 필요 (경상적: 민간위탁금, 자본적: 민간위탁사업비)
		‘22. 7.~ ‘24. 12. (2년6월)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연계 회복지원 서비스 발굴 및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