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심사보류)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심사보류)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심사보류)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3월 29일  심사보류)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 및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대상 확대.

○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신고사항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수질이나 시설운영·관리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을 회피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방지 및 지하수개발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함(안 제25조)

○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7조)

○ 원수대금 부가금 부과징수 대상을 보완하고 원수대금에 합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함(안 제5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유원지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건축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추가함(안 제57조)

○ 「온천법」 개정에 맞추어 온천 굴착허가에 따른 온천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조항을 신설함(안 제73조)

○ 무분별한 온천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개발 제한지역과 유사하게 온천개발 제한지역을 정함(안 제81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강화함(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신규지하수 개발․이용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를 개선하므로써 지하수의 공공성 유지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공공급수”, “염지하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정의규정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의미을 명확하게 하여 적용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임.

- 특히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시키므로써 집행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의규정은 상위법령과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염지하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음.

-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은 상위법령에 정의되지 않아 국립국어원(표준 국어대사전)에 의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3)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 영위원회) 센터의 조사·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12 법제처)」에 따르면

․ 위원회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 성격과 기능은 위원회의 행정작용이나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와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순수한 자문외의 심의, 협의, 조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순수한 자문의 경우 “ ---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협의․조정의 경우는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 “심의”는 심의하고 토의하는 것을 뜻하고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심의와 자문은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성격을 구분하는 용어로 판단되는바,

- 센터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진 유사사례 운영위원회가 센터의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견제시 기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본 운영위원회의 성격, 심의 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개정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3항)

-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시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태 또는 수질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같은조 제2항에는 지하수 연장 유효기간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허가(변경 포함)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①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 먹는샘물용(2년), 생활용 및 공업용(3년),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5년)

- 연장허가(시설 변경허가 포함)시 기간이 조정될 경우 같은조 제2항의 용도별도 적용되는 연장기간이 침해(무의미)될 소지가 있으며,

- 규칙으로 유효기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의 공정성(형평성) 담보, 연장기간이 재산정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현장에서의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행위는 일정한 범위에서 재량권을 가질수 있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 있으면 위법은 아니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경우 재량의 하자, 위법이 되며, 이 경우 행정행위 취소 및 집행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본 개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조항의 개정(신설)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효기간 연장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유효기간을 무력화하는 본 개정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1항제15호)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고 있음.

15. 지하수 이용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50m를 초과하는 지역. 다만, 연속된 동일 사업장 또는 공공급수 목적의 지하수 개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하수 오염과 과다개발방지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임.

- (신설규정)은 지하수 이용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부터 250m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제한하는 사항임.

* 본문 우선 검토

- 제8조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 예정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나 온천공이 있는 경우”의 제한 규정과

(신설 제15호) 지하수 이용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부터 250m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제한 규정을 동시에 살펴보면,

․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개발 또는 이용 예정지로부터 250미터를 경계를 기준으로 내외 지역이 개발 또는 이용 제한으로 해석되거나

․ 지하수 이용 예정지로 25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지하수 이용을 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제한지역의 범위, 대상 등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조례 집행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정 취지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한 용어 및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함.

- 법규를 입안시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여야 하며 입법하는 순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령해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용어는 물론 표현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안 제19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조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굴착행위 신고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20조제3항제3호)

- 굴착행위 신고대상에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중 일부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써 지하수를 뽑아 쓰거나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사

- 「지하수법」 제9조의4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 390조(특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 지열냉난방시설의 일부 공정(지하수를 순환시키지 아니하는 공사)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3호를 개정하면서 기 굴착신고 대상(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이 표현의 오류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예치 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과 관련하여 (안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정하고 있음.

-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현 행	개 정
1.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허가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착공일부터 5년(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및 굴착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까지(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일 또는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는 지하수의 굴착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후 종료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임.

- 현행 허가기간의 유(有 _예치 1년) ․무(無 _예치 5년)이었던 것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굴착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년,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개발 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허가시 이미“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설”로써 제1호의 “개발․이용시설”과 제2호의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시설”에 동시에 해당되어 5년과 1년의 예치기간을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

- 예치기간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②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안 제25조제1호~제3호)

- 지하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지질·지하수를 조사하는 경우를 면제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있음.

- 유효기간 연장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지하수의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 사용종료 관정, 방치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예방이라는 최소한의 복구 비용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지하수에 대한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본 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면제를 한다면 동조 제24조 제4항 제2호 예치기간(유효기간이 정해진 시설 _ 이용종료 후 1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설명도 동시에 필요해 보임.

❍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27조제5항)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설 개선비 또는 원상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현행)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설치기준 제정 시행 이전 시설물, 비용의 일부

(개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 시설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현 행	개 정
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그 설치 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개선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후 시설, 장기 방치공, 소유권이 불명확한 방치공 등의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므로써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처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대상(사설관정 포함)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일부 또는 전부)을 확대했을 경우

․ 소유주의 시설 관리의 책임 부재, 재정적 부담, 수혜의 형평성 문제 등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성, 지원 타당성 및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47조)

- 지하수 원수대금(이하 “원수대금”이라 한다)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있음.

1. 원수대금은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를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의 합계금액으로 부과

2. 같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 업종별 이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부과             * 지하수 공동이용시 각각 계량 부과

3. 같은 사업장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2개이상 있는 경우는 공별 허가량  및 이용량 합산하여 기본요금와 이용요금 산정

- 금번 원수대금 부과기준 개정은

․ 원수대금 미부과 지하수 관정, 사설 농어업용 원수대금의 구경별 정액부과, 상수도대비 낮은 요금 부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과 물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원수대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통해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현황(최근 5년간) >

(단위: 천톤,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부 과 량	20,346	21,874	19,426	19,078	17,375
부 과 액	11,723	14,461	11,929	12,462	10,794
징 수 액	11,683	14,374	11,914	12,422	10,715

[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

◦ (개정안) 지하수원수대금의 업종별 요금표(별표5)에 따르면

- (현행) 8개 업종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합산부과에서

→ (개정) 7개 업종별 취수허가량 및 관정수에 따른 기본요금과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사용구간별 부과요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 가정용과 농어업용은 누진부과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현행_토출 구경별정액 요금)로

․ 농어업용중 수산물 양식 또는 축양용(식품접객업 포함) 염지하수는 취수허가량 및 사용량에 염지하수 지하수 혼합비율을 5%, 톤당 단가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의 1%를 적용 부과하는 사항임.

염지하수내 지하수 혼합비율 5% 적용 근거

: 서부지역 해수침투 원인 분석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2018. -2019)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지하수 혼합비율 분석결과 동부지역은 평균 11.8%, 서부지역은 평균 27.9% 정도이나, 조사지역 중 가장 낮은 구좌지역의 혼합비율(5.6%)을 기준으로 지하수 혼합비율 5% 적용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광역상수도 원수 공급원가 기준 : 233.7원/톤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부담금의 성격을 띄는 원수대금의 경우도 명확한 부과산정 기준을 토대로 부과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확한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사용량 계량의 정확성은 물론 부과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임

.

-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정책의 일환인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도민 수용성 확보는 부과·징수의 정확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물론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 도입 >

◦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량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하고자 전국 최초로로 도입된 제도로

◦ 제주특별법에 취지를 고려했을시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자에게 금전적 지급의무를 과하는 부담금의 성격으로 사료됨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제주연구원 연구, 고**, 오**, 고**)

◦ 개정안 제47조 및 현행 조례 제48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계량하여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 라고 하고 있음.

- 원수대금 부과대상은 총 3,540공(2021.9월 현재)으로, 이중 농수축산(염지하수 포함)용은 2,479공(대상의 70% 차지)하며, 염지하수만은 348공(9.8%)이 있음.

< 원수대금 부과대상 시설(2021. 9월 현재) >

합계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비영업용)	골프온천	공장제조	음료제조	먹는샘물	농수축산	농수축산 (염지하수)
3,540 (개소)	76	839	34	108	2	2	2,131	348
100 (%)	2.1	23.7	0.9	3.0	0.05	0.05	60.2	9.8

* 비고1) 부과대상 공중 공공급수용(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1,320공

(도 422(상수도본부 398, 친환경농정과 24, 398, 행정시 88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4)

- (현행) 원수대금 부과체계는 농어업용을 제외한 지하수의 경우 사용량을 계량 후 부과하고, 농어업용의 경우 토출관 안쪽 구경에 따라 부과함에 따라 계량기 미부착시에도 부과할 수 있었음.

·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관정(농어업용 제외)은 계량기 부착율이 높으나, 농어업용 관정은 토출구경에 따라 부과됨에 따라 계량기가 미설치되어도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농어업용의 경우 계량기 설치율이 낮고 관정별 계량기가 설치되었어도 고장 등의 사유로 계량이 어려운 관정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개정) 원수대금 부과체계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 제48조에는 계량기에 의한 계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량기 부착이 필수임.

․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부과·징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량 계량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용도별 계량기 설치, 시설 관리, 계량의 정확성 유지, 누수, 부과오류에 의한 이의 제기 등

◦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면

- 업종별로 월별 사용량을 구분하여 단가를 책정하고 있음.

- (현행)보다 사용구간별로 부과요율을 상향하여 조정하고 있어 현행 대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 현행 원수대금 대비 평균 21.7% 인상, 상수도 요금 대비 평균 16.6%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

- 사용구간의 범위 설정과 부과요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염지하수의 부과기준(안)에 따르면

- 염지하수는 취허가량 및 사용량에 염지하수 내 지하수 혼합비율 5%,  단가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의 1%를 적용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지하수 혼합비율을 5%로 적용한 것은 「서부유역 해수침투 원인분석 및 적정관리방안(2019.11)」용역에 따라 동․서부지역의 염지하수 내 지역별 지하수 혼합비율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13.4%, 구좌지역은 5.6%로, 가장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타당한 적용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내 지역별 지하수 혼합 비율 >

❍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안 제51조)

-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민원사항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로

-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면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도 민원의 경우 이의신청(60일 이내)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원수대금의 감면등과 관련하여 (안 제53조)

- 원수대금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개정(조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1. 100퍼센트 감면대상 가.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라.․마.(생략) 2.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생략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과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별표에2에 따른 교사시설 다. ~마. (생략) <신설>	1. 100퍼센트 감면대상 가.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 수도용 <삭제> <삭제> 나. 다.(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2.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마. (현행과 같음) 바.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 제1호 100퍼센트 감면대상에 수도법 제3조6호 에 따른 일반수도용을 신설하고 군사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음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 제2호의 50퍼센트 감면대상에는 “국가 또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현행 100퍼센트 감면)을 포함(변경)하고 있음.

-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용은 100퍼센트 면제대상으로 신설하고,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50퍼센트(현행 100퍼센트) 감면대상(감면율 조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용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100퍼센트 면제대상이면서 50퍼센트 면제대상이 동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면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바,  조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100퍼센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공공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시설이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용이 공공급수(100% 면제)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공용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공용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제대상 가능(재포함) 여부의 논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공공 급수용(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2021.9월) >

구분	계	상하수도본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시 (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수	1,320	398	24	412	472	14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2021.12월) >

구분	농업용 공공관정 (공)	배수지 (개소)	관로(㎞)
			소계	송수관로	급수관로	지선
총 계	929	880	5,792.5	227.9	3,615.7	1,951.8

❍ 지하수특별회계의 용도와 관련하여 (안 제55조)

- 지하수특별회계의 용도를 신설하고 있음.

- 지하수특별회계의 용도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고 비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경우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하수 보전 연구 사업 지원 등 지원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지하수특별회계의 용도 _ 신설 >

5의2. 센터의 설치․운영 및 연구사업 지원

5의3.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5의4. 지하수관련 환경교육․홍보

5의5.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빗물이용대상시설 등의 설치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57조)

- 빗물이용대상시설을 설치 대상을 추가(신설)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_ 추가(신설) 규정 >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의 시설물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내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6의3.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제2항에 다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내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빗물이용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게 하여 지하수 사용량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제주특별법 제386조에서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빗물이용시설 지원실적 (최근 5년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건수(건)	134	167	144	140	139
규모(톤)	17,502	23,007	20,024	18,861	16,850
금액(백만원)	2,086	2,733	2,454	2,464	2,376

❍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 제60조)

-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지하수함양시설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량 확보를 위한 시설로써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설치제한은 인공함양정의 시설구조, 함양방법으로 인해 주변 지하수(취수원 등)에 오염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설치를 제한(지하수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 제386조(제3항)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함양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본 규정은 함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설치 제한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삭제사유 등 설명이 필요함.

*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 : 105개소(사설 81(농업용80, 골프장1), 공공 24(조사연구용23, 조경1))

❍ 온천 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안 제72조제2항)

- 온천굴착 변경시 구비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음.

- 기 허가받은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천공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를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서 특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온천 :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이상의 원수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것(온천법 제2조제1호)

< 온천현황 >

계 (이용허가)	보호지구			보호구역			온천발견신고
	계 (이용허가)	이용중 (이용허가)	개발중	계 (이용허가)	이용중 (이용허가)	개발중	계 (일시 이용허가)
12 (4)	2 (2)	1 (2)	1	6 (1)	2 (1)	4	4 (1)

❍ 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와 관련하여 (안 제73조제3항제1호)

- 온천법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신설하고 있음

- 온천의 이용 후(종료 후)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기간(굴착허가일로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서 특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온천굴착허가의 제한과 관련하여 (안 제81조제3호)

- 온천 굴착허가시 제한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있음.

3. 온천 굴착예정지로부터 반지름 50m이내의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

- 이격거리를 50m로 규정한 것은 동 조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규정인 제9조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천공, 지하수 및 용천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법 특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신고사항 수리절차와 관련하여

개 정 안	내 용	비고
제12조제4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수리	신설
제13조제3항	준공신고 수리
제14조제2항, 제3항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수리
제58조제3항	빗물이용시설 신고 수리
제59조제4항	지하수함양시설 신고 수리

- 법정민원중 상기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절차를 신설(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이 신청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내 처리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토록 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90조에 따라 지하수법에 의한 상기 법정 민원(신고대상)의 신고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상기 신고대상은 지하수 이용, 지하수 함양시설 시설로써 시설 설치, 부터 기준에 적합한 준공, 시설의 이용 종료까지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시설이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사료됨.

․ 해당 민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설치부터 운영, 종료후 사후관리까지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법정 민원으로 판단되며, 신고수리 절차의 생략, 간소화를 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문서는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수신자에게 도달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행위없이 처리기한이 초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원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을 포함한 행정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 등 면죄부의 우려도 있는 바 신고대상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과도한 행정절차는 행정 지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협력 증대는 물론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규제의 재검토 기관과 관련하여(안 제21조)

-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개정하고 있음.

→ (현행)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개정)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규제의 운영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개정하는 것을 가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를 개선하므로써 지하수의 공공성 유지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 지하수 이용개발 허가시 유효기간에 대한 조정, 지하수 이용개발 제한지역 범위 설정,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설정 및 면제, 사설관정에 대한 원상복구비 지원, 원수대금 감면대상의 중복 적용, 신고대상에 대한 행정처리 규정 등은 조문의 중복, 표현의 불명확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어 조례 운영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원수대금 부과기준 개정은

- 지하수 남용 방지를 통해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 원수대금 부과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부과·징수의 공정성, 정확성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 계량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과요율 구간 설정, 특히 염지하수의 경우 지하수 혼합비율 5%, 원수공급원가의 1% 적용, 농업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과 면제 또는 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 그 외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3의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5항(개정안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개정안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종료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로 한다.

안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조 같은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장치(지하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 포함)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사

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및 굴착공사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한다. 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착공일 또는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안 제53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안 제5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9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

안 제60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 제84조의 “2021년 12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중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제4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이용요금	일반용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이용요금	골프장 및 온천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2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2,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4,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27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6,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8,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10,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5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40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6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53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10%			30,001~35,000	원수공급원가의 63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35,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730%
		3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550%			40,001~45,000	원수공급원가의 830%
	공장 및 제조업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45,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9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5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0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음료제조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33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6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70%		먹는샘물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19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가정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6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농어업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
		2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330%
기본요금		취수허가량 × 원수공급원가의 1% × 관정수 할증{1+0.1×(관정수 –1)}

※ 수산물의 양식 또는 축양용(식품접객업용 포함) 염지하수의 경우 취수허가량 및 사용량에 지하수 혼합비율 3%를 적용하여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2. 업종분류

업 종	대 상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골프장 및 온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 ｢온천법｣에 따른 온천
공장 및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료 제조용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조 • 지하수를 100분의 95이상 이용한 음료 제조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
가정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에서의 가사용
농어업용	•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