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6.  7.

라. 상정일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6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 제안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정의 (안 제2조)

□ 허가기준 (안 제3조)

□ 규제의 재검토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소는 그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에 대해 향후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