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6.  7.

라. 상정일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6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로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9조)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제2항)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60조의2제2항)

□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정비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정비 및 서문공설시장 증축에 따른 공설시장의 명칭 정비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조례에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 및 관련법령 변경 등 법령에 맞게 규정하며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월단위로 계산·징수하던 공설시장 사용료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징수하도록 하고, 읍·면소재 오일시장과 동 소재 오일시장의 사용료 징수 주기를 통일하기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월단위”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을 “오일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해당연도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읍ㆍ면 소재 오일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시장사용료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징수) ① ---------------------------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 오일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