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6.  7.

라. 상정일자: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6월 15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 1. 25.)으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함

나. 주요 내용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5.)으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 이를 반영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 1조(목적)와 제7조(운영지원)】

❍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5.)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임

【안 제 5조(정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 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 1. 25 .)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 3(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출연금 외에 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 평가 후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연도별 출연금 지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850	1,800	1,800	1,500
도비	1,850	1,800	1,800	1,500

* 인건비(30명) 지원액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