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6. 10.

라.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 추진 보고에 따른 공론화 관련 제도적 사항의 보완 추진

○ 자치법규(조례) 전수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정비

나. 주요내용

○ (안 제9조) 교육공론화 의제 청구권 도교육감에게 부여

- 도교육감도 교육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론화 의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이는 교육현안 또는 쟁점사안을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교육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주민은 규칙 제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더욱 다양해지고 쟁점이 되는 교육현안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교육감이 교육공론화 의제를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여 민의수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정책 당사자이자 교육공론화 피청구인이 도교육감이 교육공론화 의제를 도교육감에게 청구하는 것은 문맥상 모순이 있어 ‘청구’용어를 ‘제안’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0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 위원 정비

- 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취지가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있으므로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모를 통하여 구성된 위원이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도민 또는 도교육감이 공론화 의제를 청구 또는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교육현안 또는 쟁점사안에 대하여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교육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교육정책 당사자이자 교육공론화 피청구인인 도교육감이 교육공론화 의제를 도교육감에게 청구하는 것은 문맥상 모순이 있어 ‘청구’용어를 ‘제안’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는 입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제안이유, 조문규정 등은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명확해야하고 쉬운 말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불분명하여 조례 제정취지를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례안 제ㆍ개정 시 주민이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론화의 청구 등) 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제10조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단,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공론화의 청구) ① 교육감은 교육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론화의 청구 등) 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제10조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단,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