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6. 10.

라.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위임근거 규정이 불부합하므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현행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 정비

- 조례의 제정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위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은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

- 「교육기본법」 개정(2021.9.24.)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하고 있음 (사회교육 → 평생교육)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안 제13조) 위원회 일부 미비점 보완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간사의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하고 있음 (주무부서의 장 →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평생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