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6. 2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6. 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6. 10.

라. 상정일자: 제4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자치법규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조정

-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 삭제 (부교육감, 실ㆍ국장 → 실ㆍ국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94개로 그 중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인 위원회는 37개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운영실태 전수조사 분석결과(관련：정책입법담당관-5072, 2021.11.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이미 본청 실ㆍ국장이 포함되고 있어 부교육감을 삭제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타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교육청명		당연직위원	위원장	비고
시지역	서울	부교육감, 실·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산	없음 (4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인천	부교육감, 정책기획조정관	부교육감	부위원장:정책기획조정관
	대구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광주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행정국장
	대전	없음 (본청 국장급 이상 중 교육감이 임명)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울산	없음 (4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세종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교육정책국장
도지역	경기	부교육감, 실·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강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교육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행정국장
	경북	부교육감, 정책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정책국장
	경남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전남	부교육감, 행정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행정국장
	전북	없음(국·과장급 중 임명)	민간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충남	부교육감, 기획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기획국장
	충북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부교육감	부위원장:기획국장
	제주	부교육감, 실·국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 부교육감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 : 8개 교육청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