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2711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택배업계마다 임의적으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의 혜택을 주고자 함.

○ 청구인 수 : 3,326명(총4,693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1. 12. 10.

○ 청구인 대표자 : 강은주(진보당 제주도당 대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1. 12. 15. ～ 2021. 12. 27.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표준 도선료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표준 도선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마. 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청구서 접수 : 2021. 11. 1.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 공표: 2021. 11. 5.

- 청구취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020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대표) : 2021. 11. 5. ∼ 2022. 6. 10.

○ 청구인명부 접수 : 2021. 12. 10.

○ 청구인명부 공표 : 2021. 12. 15.

- 청구인명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3310호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1. 12. 15. ∼ 2021. 12. 27.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자 없음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 2022. 3 . 4.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도선료의 합리적 객관적 책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과 물류기본권 보호, 유관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료”란 관련 업계에서 사용중인 택배 특수배송비를 말한다.

2. “표준 도선료”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부과되는 도선료가 원가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물류기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로 책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적정한 표준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당해연도 도선료를 말한다.

3. “물류기본권”이란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기반하고 물류정책기본법의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물류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생활에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차별없고 안정되게 보장받을 기본권리를 말하며 제주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4.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노-사-민-관-학이 참여하는 제주도 택배 도선료의 표준금액을 산정하고, 그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 택배 소비자들의 물류기본권에 차별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택배 소비자들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을 위한 표준 도선료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표준 도선료 정책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표준 도선료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택배 도선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표준 도선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 3년마다 도선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 도선료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표준 도선료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도내 거주자에 대한 추가운임 지원 및 이용쿠폰 보급 등 지원제도 시행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표준 도선료 정책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6. 종합계획 및 표준 도선료 사업에 관한 분석. 평가

7. 그 밖에 물류기본권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표준 도선료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표준 도선료 사업)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을 보호하고, 제주도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택배 도선료 관련 원가조사

2. 정기적인 제주도민의 택배 수요 및 실태조사

3. 정기적인 제주도민의 도선료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조사

4. 표준 도선료 정책방향과 목적 등의 수립

5.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결정, 집행에 대한 사항

6. 제주도 내 택배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표준 도선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제8조(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도 내 택배 표준 도선료 산정 및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개진

2. 표준 도선료 산정을 위한 각종 원가조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원가조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에 기초한 당해연도 표준 도선료 책정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

4. 도지사에게 표준 도선료 시행을 위한 권고사항

5. 택배산업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2명 이하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택배산업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3. 택배산업 기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간명은 참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보호와 표준 도선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도 내 택배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센터 부지의 신설 이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물류센터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

3. 택배산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

4. 택배기사 등 종사자에 대한 각종 물품 지원

5.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거한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휴게제공 산업안전 등을 지원하는 쉼터 설치 등

6.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 사항

② 다만, 지원 대상은 본 조례의 목적과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이 정책의 시행에 협력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14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표준 도선료 정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사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표준 도선료 정책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료를 지급받은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도선법」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4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중임

-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년1회): 30,000천원(‘22예산)

□ 안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임

- 전담부서: 도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5급1명, 6급 2명, 7급1명)

□ 안제6조(종합계획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7조(표준도선료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중임(별첨)

□ 안제8조(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의 설치), 안제9조(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 안제11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13조(택배산업 사업주 및 택배기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물류센터 부지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사업의 구체성이 모호하여 비용추계 제외, 다만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휴게제공 산업안전 등을 지원하는 쉼터 제공은 기 추진 중임(별첨)

□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 안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제12조(수당), 안제14조(환수 등), 안제15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27,000천원(연평균 45,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수립 (안 제6조)	100,000	-	-	100,00	-	2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105,400	5,400	5,400	105,400	5,400	227,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6조(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은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준용하여 추계함.

□ 안제9조(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15명으로 하고, 당연직 2명(도지사, 부서장), 위촉직13명(도의원 1명, 시민단체, 노동계, 기업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안제11조(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 2회, 임시회 1회로 추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105,4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종합계획 수립 안제6조	100,000	-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100,000천원
	위원회 수당 안제11조	5,400	- 위원회 참석 수당 150천원 × 12명 × 3회 = 5,400천원

※ 연구용역 산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사례 준용)

-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2022): 8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22) : 100,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3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

<참고자료>

< 별첨 : 안 제7조 관련 추진사업(2022)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통상물류과	30,000 (자체재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	안제7조 (표준도선료 사업)
	22,500 (자체재원)	“	배송불가상품 적재물 배상보험료 지원
	600,000 (자체재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18,000 (자체재원)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200,000 (자체재원)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00,000 (자체재원)	연구용역비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100,000 (자체재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 지원

< 자료 : 도 통상물류과 2022년 예산서 사업설명서>

<별첨 : 안 제13조 5호 관련 추진사업(2022)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경제정책과	227,500 (자체재원)	사무관리비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 임차(3개소)	안제13조 5호 (쉼터설치 사업)
	443,100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500,000 (자체재원)	시설비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설치 (제주시1, 서귀포1)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특수고용노동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설치․운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자료 : 도 경제정책과 2022년 예산서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