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2712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청구인 수 : 4,119명(총6,799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1. 17.

○ 청구인 대표자 : 김석종((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 25. ～ 2022. 2. 3.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청구서 접수 : 2021. 8. 11.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 공표: 2021. 8. 19.

- 청구취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478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대표) : 2021. 8. 19. ∼ 2022. 3. 13.

- 서명요청 제외기간 : 2022. 2. 15. ∼ 2022. 3. 9.

○ 청구인명부 접수 : 2022. 1. 17.

○ 청구인명부 공표 : 2022. 1. 24.

- 청구인명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7호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 25. ∼ 2022. 2. 3.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자 없음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 2022. 3 . 4.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호에 따라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6. “어업인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업인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해양수산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어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2. 신청연도 기준 최근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통장이 확인한 어업종사자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어업인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어업보조금 및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8조(지급대상) 어업인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은  10명내외로 구성하고, 공무원 3명(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국장), 위촉직 7명(도의원 1명, 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 안제8조(지급대상)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은 3년이상 도에 거주하거나 2년이상 어업종사자 대상으로 매년 40만원(농민수당 기준)의 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168,000천원(연평균 2,233,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수당 (안 제5조, 제6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어업인수당 (안 제8조)	2,230,000	2,230,000	2,230,000	2,230,000	2,230,000	11,150,000
	계	2,233,600	2,233,600	2,233,600	2,233,600	2,233,600	11,168,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2,233,6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2,233,600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3,6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 4회 = 3,600천원
	어업인수당	2,230,000	- 어업인수당 400,000원 × 5,575명 = 2,230,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4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 대상자 기준(수산정책과 내부자료) :

- 어업인 어업경영체 5,575명(제주시 3,170, 서귀포시 2,405)

※ 어업인 1인 40만원 지급은 농민수당 기준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