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67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등: 제주시ㆍ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와 협의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3.(이견 없음)

바. 규제심의결과: 규제 대상 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및 별표 6 제1호가목7)가)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 및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거나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 및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거나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마.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流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용기보관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流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동일 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 면적은 5)가)ㆍ7)가)의 면적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5)다)ㆍ7)나)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을 말한다)을 확보하면 5)가)ㆍ7)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영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4) 그 밖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ㆍ2)라) 후단ㆍ5)나)ㆍ5)마)ㆍ7)ㆍ8)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5)다) 중 "판매업소"는 "영업소"로 보고, 6) 중 "판매시설"은 "영업소시설"로 본다.

나. 기술기준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아) 및 2)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김 우 찬
연 락 처	064)710-4411, roplant@korea.kr

<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제주시장 (경제일자리과)	-하나의 부지를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합 부분 및 운반차량 통행로 등 공유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독점적인’ 이란 문구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반영) -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세부허가기준 각 나항의 ‘독점적인’ 문구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