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8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에 관한 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4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폐기”를 “매각”으로 변경하여 법령 용어와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을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을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폐기”를 각각 “매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에 관한 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2조(정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①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①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1. 전기자동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결정	3. ------------------------------------- 매각 --------
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4. ----------------------------------- 매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에 관한 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관계 법령(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2020. 12. 29)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22. 1. 12.)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 문용혁
연 락 처	064)710-2651, jaehos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