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9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책무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시책 마련’ 추가(안 제4조)

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규정 마련(안 제6조제5항)

다.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종료되는 대규모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역동적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연관산업 중심으로 전기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7조)

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수를 확대함(안 제8조)

마. 법령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정비함(안 제14조의2제1항)

- 500세대 이상 아파트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바.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 신축시설 및 공공부문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 그 밖의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사.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기준을 규정함(안 14조의2제3항)

아.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수량을 규정함(안 제14조의4)

-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

자.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율 확대(안 제14조의6)

- (임대료 감면율) 임대료의 100분의 50 → 임대료의 100분의 80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1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로,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의4제1호”를 “영 제18조의5제1호”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 중 “활성화”를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상태, 이력 등 충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 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에너지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전기자동차”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포함한 1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위촉한”을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상이”를 “이상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가목 중 “50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따른 주차장”을 “따른 주차장(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제2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시설에 충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제1항 중 “영 제18조의5제1항”을 “영 제18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식”을 “제1항”으로, “이상”을 “이상의”로 한다.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중 “50”을 “80”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충전시설의 수량”으로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기축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3.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 영 제18조의5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6. “충전료”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6. -------- 제주자치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 제주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 ④ (생 략)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상태, 이력 등 충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 3년마다 -------------.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5.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 전기자동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③ ------------------------------ 포함하여 18명 ----------------------------------.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 다음 각 호--------------------------------- 위촉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이상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법 제11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① (생 략)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 범위------------------.
제14조의2(충전시설 설치 대상) 영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① 영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2.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가. 100세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 따른 주차장(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신 설>	②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제2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시설에 충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제14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 영 제18조의7제1항-----------------------------------.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삭 제>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제1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4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상의 ----------------------------------------------------------------.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 8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7월 1일---------------------------------------------------------------------.
1.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1. 제14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2. 제14조의4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2. -------------- 충전시설의 수량

관계 법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부칙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 문용혁
연 락 처	064)710-2651, jaehos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