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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7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과 부합하고, 설치 입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준비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풍력발전 용어(기준)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기간 조정(안 제20조제5항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2. 22. ～  2022. 1. 11.(20일간)

- 제출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2.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2. 2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2. 1.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000KW 이하인”을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지정일로부터 2년”을 “지정일부터 육상풍력은 2년 이내에, 해상풍력은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법령에 의한”을 “관련 법령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시일로”를 “고시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④ (생 략)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
1.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 지정일부터 육상풍력은 2년 이내에, 해상풍력은 3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및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 관련 법령에 따른 -------------------------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 고시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양홍
연 락 처	064)710-2591, kyh2586@korea.kr

<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암엔지니어링	-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경관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등 규제 완화 및 저용량 풍력발전기 다 수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 (미반영) - 지구지정 제도(환경, 경관 보호 등) 취지 위배, 소규모 풍력발전기 1기로 국한 필요